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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노동경제학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4점)
2.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
3. 노동수요탄력성의 정의를 서술하고, 노동수요 탄력성을 구하는 식을 쓰시오.(5점)
4. 거시적인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4점)
5.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6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효율임금정책이 무엇이며 효율임금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5가지 요인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6점)
8. 미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4가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4점)9. 신고전학파의 ‘경쟁시장가설’과 제도학파의 ‘이중노동시장 가설’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시장 경쟁의 정도가 높은지 낮은지 여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6점)
10. 노동조합의 역할을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6점)
1.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좌우하게 되는 임금에 대해 고려하고, 노동조합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계약 기간이 장기적인데 최근 경향은 단기 계약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완벽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 법이나 관행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부분은 기업에 재량권이 부여된다. 노동시장의 경우 정해진 제도나 관습 등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시장보다 크다. 또한 노동시장은 노동자와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고 인사, 노무, 노사 관리가 중요하다. 노동경제학 1강 7~8쪽
2. 임금이란 사용자인 기업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소득의 주요 원천이 되고, 기업에는 생산비용이 된다.
임금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는데 임금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대립하는 견해가 있다. 균형 상태의 임금에 대해 신고전학파와 마르크스 학파의 견해가 대립니다. 신고전학파의 경우 노동의 가격은 생산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는 경영 측면에서 생산성 임금제의 근거가 된다.
한편 마르크스 학파에서는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으로 본다. 즉 임금은 재생산비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 측면에서 생활임금제의 근거가 된다. 노동경제학 6강 3~11쪽
3. 노동수요탄력성이란 임금이 1% 변하였을 때 노동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노동수요탄력성은 상품의 수요가 탄력적일 때, 생산비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때,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클 때,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클 때 노동수요탄력성도 커지게 된다. 임금은 노동의 자본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산 요소의 상대적 수요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노동수요탄력성은 정부가 노동 정책을 세우고, 노조에서 운동 방향을 세울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노동수요탄력성은 ‘-노동수요량변화율’에 ‘임금의 변화율’을 나눈 값이다. 노동경제학 2강 23~24쪽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