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외국인노동자의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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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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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외국인노동자의 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Ⅲ.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의 실태
Ⅳ. 이주노동자에 대한 외국의 정책
Ⅴ.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고용 및 개발과정과 관련된 실태
외국 인력의 활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견해는 38.0%가 "구할 수만 있다면 국내 인력을 사용 하겠다", 32.6%가 "외국 인력을 잘 활용하면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16.1%는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면 외국 인력의 노무비가 싸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들은 '적합한 국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부대비용 등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 싸지도 않은 외국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외국 인력을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업체들이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가장 일차적으로 "인력 자체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93.3%)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연수생은 "단기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에 좋다"는 의견에도 41.9%의 사용업체들이 대답하고 있다. 그리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연수생을 사용한다는 의견에도 57.5%가 동의하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시사를 던진다. 하나는, 기업가들 이 연수생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혀 주었다는 점이다. 즉 기업가들은 "단기적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연수생을 도입함과 동시에 "인건비가 저렴하기도 하여" 연수생을 도입 한다는 것이다. "인건비가 저렴하여" 연수생을 사용하고 있는 57.5%의 기업
은 사실상 한계기업(marginal companies)으로서, 연수생제도가 어느 정도 한계기업 유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둘째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이 "인건비가 싸다"라는 사실에 비해 고용주에게는 더 큰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른바 "인력난"이 지니는 '질 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실제로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합법화에 따라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응답이 66.9%로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인건비 문제도 중요하긴 하나 더 시급한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왜 사람들이 이러한 업종에 일을 하러 오지 않는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경로는 대개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경로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해 연수생으로 입국하는 경로이다. 이들은 연수생으로 남아 계속 일을 하기도 하지만 1/3정도는 이탈하여 불법취업자화되고 있다. 둘째 경로는 관광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취업하는 경우이다. 셋째 유형은 아무런 비자 없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입국 및 고용과정에서는 브로커의 중간착취, 송출업체의 과다한 수수료의 징수, 무원칙적인 선발 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조사에서는 이런 입국 및 고용과정상의 문제점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연수수당으로 월 260달러(약 20만원)를 받기로 계약하였지만, 입국하기 전에 이미 불법 취업할 경우 월 100 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나의 경우 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기 위해서 비자발급용으로 200만원을 지불하는 등 총 3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다."

참고문헌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출판부
송병준 외 지음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허창수 1998 『외국인 노동자』분도
석현도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지식마당
장혜경 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조정남 2004 『한국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 비교』교양사회
하은희, 이승길, 최재욱, 홍윤철,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하고 싶은 말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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