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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
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하라(특별절차의 개념, 의의, 메커니즘, 이행사례 등). 또 그간 주제별 특별절차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저소득가구,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정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결론 및 다양한 국가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1. 서론
2. 본론
1) 특별절차
2) 특별보고관
4. 참고문헌
1. 서론
유엔 인권 기구로는 헌장기구와 조약기구가 있는데 난민협약과 같은 난민의 인권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와 함께 유엔 인권 헌장기구와 조약기구는 난민 문제를 포함해 국제 사회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려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특별절차와 보편정례검토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이러한 특별절차의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게 되는 수임자는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사무총장 특별대표나 사무총장 대표, 독립전문가 등이 있으며 이들이 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나 감시, 조언 및 공개 보고 활동 등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특별절차란 무엇이고 특별보고관이 실제 보고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특별절차
인권이사회에서는 특정한 국가 혹은 주제에 대한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유엔에 보고하는 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권특별절차 제도의 경우 유엔인권이사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조직된 주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모든 인권 사항에 대해 다루며 유엔의 인권 보호 체계에 대해 중심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44개 주제별 절차를 통해 주제별 인권에 대해 조사, 연구를 활용해 인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채연. "아시아에서의 자의적 구금."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특별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가별 특별절차와 주제별 특별절차로 국가별은 특정한 국가나 영토의 인권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주제별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인권 침해 현상에 대한 것을 포괄하게 된다. 전진희.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난민 인권개선 활동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서울
특별절차의 경우 아프리카 인종 차별이나 비자발적 실종, 이주노동자, 여성권리, 문화적 권리 등이 포함된다.
특별절차는 유엔의 인권 보호 장치 중 하나로 특별절차를 구상하고, 실설, 운영한 전 과정이 인권의 국제화와 인권위원회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절차의 역사를 제도의 등장, 공고화, 개혁의 단계로 나눠 살펴본다면 1945년 설립된 유엔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국제평화와 안전 그리고 발전과 함께 3대 목적 중 하나로 설정했으나 인권 보호를 위해 기구를 개인에게 개방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인권조약 채택을 통해 국제 인권 기준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서 인권 기준에 대한 감시, 보고, 집행을 통해 이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으며 국제문제불간섭 원칙에도 인권위원회에서 개별 국가 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박진아(Park Jina).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法學論叢 48.- (2020): 307-339.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 사안이나 국가별 인권 사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자문을 제공하려는 위임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문가들은 무보수로 활동하게 되고, 3년 임기의 위임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이후 3년이 연장될 수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원을 통해 특별절차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첫째, 국가 방문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회원국 등에 서한을 보내서 개별 인권 침해 사례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성격의 인권 우려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셋째, 매년 주제별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간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넷째, 국제 인권 표준 발전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옹호 활동에 참여하며 대중 인식의 고취를 위한 노력과 기술 지원 관련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특별절차 서한은 절차상 각각의 위임권한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 혐의가 보고되면, 관련 정보에 대해 긴급 청원과 같은 서한을 보내 직접 개입하게 된다.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이라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다. 해당 회원국에 보내는 서한에 인권 침해 혐의 관련 사실이나 적용 가능한 국제 인권 규범과 표준, 위임권한 수행자의 우려사항이나 질의 내용, 추후 조치 요청 등이 포함된다. 특별절차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부간 기구나 국가인권기구에서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각 전문가가 제공받은 정보 혹은 전문가별로 부여된 위임권한에 따라 제기된 건에 대해 추후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특별절차
실제로 자의적 구금과 관련한 인권침해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 자의적 구금 문제에 대한 조사와 관행을 경감시키려는 권고안 제출의 요청을 수행하고, 자의적 구금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국제인권규약에 합치하지 않는 구금 사례 조사를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의 구금 사례 조사와 신체 자유 박탈 여부를 판단해 권고안을 제시하는 권한을 갖고 임무 수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의적인 자유 박탈을 포함해 개인에 대한 보호와 불가침 인권 보호라는 전 국가적인 국제법 질서의 흐름의 유지 및 발전시키려고 한다.
1) 김채연. "아시아에서의 자의적 구금."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http://www.riss.kr/link?id=T15298347
2) 전진희.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난민 인권개선 활동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서울
http://www.riss.kr/link?id=T13080251
3)박진아(Park Jina).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한 검토와 평가 -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法學論叢 48.- (2020): 307-339.
http://www.riss.kr/link?id=A107280248
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특별절차
https://seoul.ohchr.org/ko/node/270
5) 홍정훈.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월간 복지동향 -.237 (2018): 32-37.
http://www.riss.kr/link?id=A1054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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