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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총량성장이론과 재분배성장이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지난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
지역개발론
총량성장이론과 재분배성장이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지난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총량성장이론
2) 재분배성장이론
3) 소득주도성장이론 논의
결론
참고서적 및 출처
1. 서론
선진국의 경제달성을 위해 총량성장이론을 강조하며 그 특징과 한계, 문제점을 확인하여 경제의 발전 또는 개발의 목표를 경제성장에 두고 총량성장이론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지속을 위한 재분배성장이론의 특징과 소득재분배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여 공정분배를 추구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였고 경제 고착화를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강조와 이에 대한 대립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언론에 나타난 유형별 입장을 비교하고 도출된 소득주도성장의 양측의 효과와 가능성을 확인한다.
2. 본론
1) 총량성장이론
총량성장이론은 경제의 발전 또는 개발의 목표를 경제성장에 두고,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소득이 증가하며 소득이 증가하면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거라고 보는 성장지향적 이론이다. 이는 선성장후배분 이론, 불균형개발 이론, 자본주의적 경제성장 이론, 하향식 개발 이론, 산업화 이론 등의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은 1951년 국제연합 유엔(UN)에서 발표한 전문가의 보고서에서 구체화되었다. 보고서에는 선진국의 경제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산업화의 길을 따라 답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산기술의 혁신과 생산기술을 새롭게 주도하는 기업가의 뛰어난 경영적 지도력이다. 고용의 증대와 지역소득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의 총량적 소득증대를 통해서 그 지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근대화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뤄지며 근대화는 역사적 필연성의 결과라 경제성장이 발전단계를 통해 발생할 것이라 볼 수 있다. 개발과 발전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며 복지의 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총량성장이론에 따른 경제성장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를 급속히 촉진하고 성장의 과실을 넓게 배분해야 할 것이다. 개발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이전으로 빠르게 나아가게 되고, 수입된 자본은 경제적 성장을 가속화시킨다.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은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목적으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가치를 희생시키고 물질적인 공헌과 선진국의 지식을 환영한다. 이는 총량성장이론의 특징으로 균형발전은 현대 과학의 전문적인 지식과 공공정책을 통제하고 관료제도는 현대 행정의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며 개발과 발전의 표본이다. 총량성장이론에 따른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경제를 개방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상호 의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먼저 투자 효과가 큰 도시지역에 대규모 산업을 유치, 발전시키고 그 여파나 영향의 효과로 농촌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이고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기업가들에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심을 길러주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는 총량성장이론의 궁극적 산업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총량성장이론의 한계는 경제개발에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경제성장 역시 단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제도의 효율성이 감소 될 우려가 있고 경제는 정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가 있다. 경제성장이 발전단계를 통해 발생할 것이라 보고 발전을 위해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 근대화는 전통적인 경제 방식을 포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화가 일정 단계에 이르러도 지역과 개인 간의 소득 집중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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