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권리 관점에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작성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서론
2. 현황 및 문제점
3.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4. 결론
5. 출처 및 참고문헌
1. 서론
우리나라의 100명중 5명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장애인을 일상생활에서 접해보기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설 및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복지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며 또한 사회적 약자를 챙겨야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나와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글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2. 현황 및 문제점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당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또한 제90조 제3항 제3호의 법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견은 대신 눈이 되어주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며, 언제 어디서든 함께 행동하게 된다. 그렇지만 안내견이라는 이유로 식당 등의 출입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안내견의 경우 훈련을 인내해야 하고 성격상의 문제로 리트리버 종이 가장 많다. 온순하고 높은 지능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순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옷이나 목줄을 당겨 힘으로 끌어야하기 때문에 힘이 센 대형견의 조건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견의 특성 상 털 날림, 큰 크기 등의 문제로 식당 등에서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 해 발생하고 있다. 21년 5월, 한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 출입하려 했으나 식당 사장의 완강한 거부로 식사하지 못했다. 다른 손님에게 폐를 끼칠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유튜버 또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을 왜 내쫓느냐고 말하자 자신도 강아지를 키운다며, 내쫓는 게 아닌 이해를 부탁한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후 22년 3월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시각장애 유튜버가 식당의 출입을 위해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안내견이 크다며, 식당의 공간이 협소하다며 거부하는 모습이 영상에 노출되었다.
또한 이제는 안내견에 대한 출입거부만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안내견은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일반 반려견에 ‘노란 조끼’를 입히고 출입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 노란 조끼는 시각 장애인을 돕는 안내견을 상징하는 옷이다. 안내견은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일반적인 반려견은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장소에 출입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좋지 못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은 안내견인 것이다. 이러한 악용사례까지, 안내견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안내견에 대한 거부는 매 년 거론되는 문제로 사회적 편견이 변하지 않아 계속해서 논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때마다 시민들은 분노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게 된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다룬 뉴스나, 유튜버들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장애인에게 배려가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자신은 개 알레르기가 있어 불편하다, 공포증이 있어 무섭다, 장애인이 갑이냐 등의 댓글도 쏟아지게 되었다. 왜 소수의 행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냐는 댓글들도 많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 해 안내견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된다고 볼 수 있다.
3. 향후 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이러한 문제는 왜 계속해서 생기는 것일까. 법으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 사례가 나오고, 또한 이제는 공공장소의 출입을 위해 안내견을 흉내 내기까지 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들 중 하나는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본다. 민주주의로 들어서면서 물질만능주의가 사회에 팽배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대두된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 사회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입을 거부한 식당은 다른 손님들이 무서워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있을 수 있다며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였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손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를 방패삼아 추후 관리 및 식당 매출에 지장이 있을까 두려워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영상 및 뉴스의 댓글을 살펴보아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각장애인 및 안내견이 희생하라는 식의 댓글이 많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안내견의 이미지도 실추시키고 있다. 리트리버 견종은 안내견으로도 많이 선택되는 견종이지만 일반 반려견으로도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형견의 경우 다양한 시설에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자신의 반려견이고 그러한 공공시설에 데리고 가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반려견을 안내견으로 둔갑하여 악용하게 된 것이다. 물론, 안내견에 대한 부정적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광진구의 경우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환영 캠페인을 통해 안내견의 훈련과정 및 대하는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들이 더 늘어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해소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히 사회적 약자가 가진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는 외적으로도 우리와 달라야하며, 가난하다면 가난하게 살아야하고 좋은 옷, 좋은 음식 등을 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사례로, 결식아동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여 음식점에서 돈가스를 시켜먹었는데, 그 모습을 본 일반 시민이 결식아동이 돈가스로 사치를 부린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식당에 거부당한 유튜버의 경우 후천적 장애인으로 외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런 그의 영상 댓글에는 시각장애인이니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댓글과 왜 외적으로 장애인처럼 생기지 않았냐는 댓글이 자주 작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냐, 복지카드를 보여 달라는 막무가내의 댓글들도 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우리와 다르지 않으며, 평범한 사람들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남 일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유용하게 참고하시어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