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장애인이란? 장애인의 정의, 유형, 등록현황, 장애등급
2. 한국사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
3. 국가별 장애인 복지의 변화
4.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5. 장애인 고용 사회적 기업
Ⅲ 결론 & 생각해 볼 문제
Ⅳ 참고자료 출처
2011년 7월 13일 오후 2시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안내견을 데리고 지하철에 탑승했다. 당시 지하철에 타고 있던 한 젊은 여성은 시각장애인에게 “어디서 몰상식하게 지하철에 개를 데리고 타느냐”고 소리치면서 자신에게 사과하고 당장 내리라고 했다. 역무원이 와서 안내견을 데리고 탄 사람은 일반인이 아닌 시각장애인 여성이라고 자초지종을 설명 했지만, 이 여성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하철 무개념녀 사건을 보면서, 물론 극히 일부이지만, 우리사회에서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대략 엿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고정관념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는데, 이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그 제한은 어디까지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도 던져보게 되었다.
사실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우리 주위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안이 있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법안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반사이다. 또한 안다고 하더라도 출입 장소에 대한 허가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고 장애인 스스로도 피해를 입고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는 다른 화두로, 비교적 얼마 전이었던 10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날은 흰 지팡이의 날(the White Cane Day)로서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지니고 길을 가는 것은 그들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보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고, 진주와 부천 등에서 흰 지팡이의 날 행사도 열렸는데 이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인권(2008), 이철호
한국 사회적 기업 정책과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구(2012), 강미라
역사적 흐름을 통해 본 장애인 운동과 국가(2007), 김도현
김형식, 호주의 장애인 복지전달체계, 96재활세미나
장애인재활의 전망과 과제, 국립재활원,1996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 운동, 경제와 사회 특집, 김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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