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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022년 이후 발생한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회현상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주제의 현황 및 전망 등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는 보고서 작성
거시경제학
2022년 이후 발생한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회현상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주제의 현황 및 전망 등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는 보고서 작성
제목: 거시적 관점에서 해석한 2022년 금리인상과 전망
학과/학번
이 름
1. 주제에 대한 간략한 요약 및 주제선정 동기
2022년 11월 24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3.00%에서 3.25%로 0.25%P 인상했다. 2022년 한해 기준금리 인상 폭은 총 2.25%P에 이른다. 이러한 ‘베이비 스텝(0.25%P 인상)’은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베이비 스텝 이전 ‘빅 스텝(0.5%P 인상)’을 밟으면서 한국은행은 1,400원대 초중반을 오르내리던 원-달러 환율을 방어했다. 이후 환율은 1,300원대로 하락했지만, 신용 스프레드와 기업어음 금리 등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25%까지 상승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또한 본래 예측했던 2.1%에서 1.7%로 낮췄다.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 또한 8월에 발표되었던 전망치인 2.1%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제연,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11년 만에 3.25%’, 한겨레, 2022년 11월 24일(2022년 12월 11일 검색),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8658.html
경제가 불안정하여 금리를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경제 전망치가 좋을 수는 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경제 주체들 간의 경제활동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투자, 주가, 자금차입의 기회비용, 소비의 기회비용, 자산가치, 자본유입과 환율에 제각기 다른 영향을 준다. 본고는 이러한 기준금리의 파장에 대해 알아보고, 그럼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행하는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로서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현명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수업을 통해 파악한 경제적 지식을 종합하여 2022년 금리인상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의 주요 내용
(1)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목표와 효과 분석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시행한다. 이는 중간목표 없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직접 달성하는 통화정책의 운용체계로서,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2%±0.5%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안정’으로 단일화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물가수준을 달성한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를 기준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자.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이자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투자는 감소하게 되고, 총수요(AD)가 감소한다. 이는 국민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물가하락의 결과를 가진다. 이자율 상승으로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하고 자산가치(실질자산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민소득과 물가가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이다. 또한 기준금리 상승 시 이자율의 상승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토빈의 q(=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내재가치/실물 자본 대체비용, q
이제연,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11년 만에 3.25%’, 한겨레, 2022년 11월 24일(2022년 12월 11일 검색),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68658.html
정병열, 경제학연습, 제8판, 2020년, 세경북스, p.125.
김판기, 다이어트 경제학[거시편], 제8판, 2020년, 서율, p.156.
조계완, ‘미 금리인상 ‘빅스텝’…한은 발걸음도 빨라진다’, 한겨레, 2022년 5월 5일(2022년 12월 11일 검색),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1709.html
이용우, ‘미 연준, 금리인상 ‘안갯속’…한미 금리차 1.5%p 되면 무슨 일이?’, 이코노미스트, 2022년 12월 5일(2022년 12월 11일), https://economist.co.kr/2022/12/05/finance/bank/20221205153345612.html
BBC News 코리아. ‘환율: 13년 만에 1400원대…환율금리물가 ‘3중고’,2022년 9월 22일(2022년 12월 11일 검색),https://www.bbc.com/korean/news-6299323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2년 8월, pp.8-9.
[그림1]
Chun Lee’s Economics Discussion, Flypapper Effect, https://flypapereffect.wordpress.com/2013/07/12/the-is-lm-model-including-inflation-and-inflation-expectation/
[그림2]
이용우, ‘미 연준, 금리인상 ‘안갯속’…한미 금리차 1.5%p 되면 무슨 일이?’, 이코노미스트, 2022년 12월 5일(2022년 12월 11일), https://economist.co.kr/2022/12/05/finance/bank/20221205153345612.html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