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조사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목적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산업화 이후 세계 평균 기온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지표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문제, 수질 악화, 생태계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인이 꼽히고 있지만, 주요인은 ‘산업화’라고 할 수 있다. 화석 연료를 태워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 효과가 파생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는 산업화 과정, 즉 경제 개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된다. 각 나라에서 다양한 개선책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나라마다 경제 발전 정도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미 2차 산업혁명 때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경제적 부흥을 이룬 선진국들은 현재 탄소배출권 등의 환경 관련 경제적 제재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지만, 이제야 개발을 시작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이 야기한 환경문제의 책임을 개발도상국이 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 즉 이러한 국가 간 이해관계가 관여하면서 환경문제를 오롯이 환경문제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식량, 식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활에 필수적인 식량, 식수 문제가 발생하면 나라 간 분쟁으로도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군사기술이 발달한 현재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범지구적 차원에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즉 기후변화는 세계평화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지자체 및 기업에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지자체 및 기업에서 어떤 대응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바람직한 대응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조사 대상
CDM은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약자로, 청정개발체제로 번역된다. CDM사업은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환경 사업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책임이 다르다는 것을 견지하고 각 국가 유형별로 다른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선진국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강하게 지운다. 이에 선진국은 온실가스 저감실적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어 수행한다. 이는 곧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며, 개발도상국이 무작정 자원을 낭비하는 난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형태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한다. 이렇듯 개발도상국에 유치한 사업을 CDM 사업이라고 부르며, 이 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저감 실적은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라 칭한다.
1) 국내 지자체 사례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CDM 인증센터를 통해 CDM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CDM 사업으로는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를 꼽을 수 있다. 2000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매립하고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립했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에 걸쳐 광역 쓰레기매립지를 형성케 했다. 쓰레기 냄새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 매립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 지역 이미지 하락 등으로 인해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1매립장을 테마파크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노력했다.
국내외 CDM사업 최근동향을 바탕으로 한 기업대응전략 수립, 황선영, 전기의 세계, 2010
https://www.koreascience.or.kr/article/JAKO201001862092702.pdf
케이파워, 청정개발체제 인증 등록, 김아영, 내일신문, 2021.11.1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4547
UN, 탄소배출권 심사 강화… CDM 노하우 축적해야, 백승재, 조선비즈, 2009.01.1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16/2009011600823.html
해외 탄소시장 진출 가이드, 남기훈 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indReport/actionIndReportDetail.do?SITE_NO=3&MENU_ID=280&CONTENTS_NO=1&pHotClipTyName=DEEP&pRptNo=12905
오스람·REW POWER, 인도서 에너지절약 전구로 CDM사업, 한국에너지, 2008.03.10
https://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34
[신성장산업기술] 인도, LED 조명시장 급부상,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11.11.04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Sn=242&pNttSn=11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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