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최종적인 합의 사항 및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영향 등을 다루는 설명문을 쓰시오. 글 전체를 다음의 5개 제목의 장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시오.
[과목명] 영어권국가의이해
[주제]
2020년 12월의 역사적 Brexit 합의를 통해 영국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떠나게 된다. Brexit로 불리는 이 합의는 영국 현대사 및 유럽연합 역사에서 중요한 한 분기점을 이룬다.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최종적인 합의 사항 및 이에 따른 정치, 경제적 영향 등을 다루는 설명문을 쓰시오. 글 전체를 다음의 5개 제목의 장으로 분리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2020년 12월 24일 합의사항
Brexit 이후 영국의 정치, 경제, 국제관계에 대한 전망
Brexit와 Scotland
Brexit와 Ireland
Reference
1. Brexit의 개념과 배경, 전개 과정
이 글에서는 Brexit에 대한 전반의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Brexit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Brexit의 개념과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Brexit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영국(Britain)과 탈퇴를 의미하는(Exit)의 합성어다. 영국은 Brexit를 2020년 1월 31일 단행하였고, 현지시간으로는 오후11시였다. Brexit의 시작은 2016년 06월 23일, 영국 국민의 51.9%인 1742만 명이 Brexit를 찬성함으로써 결정되게 되었다.
Brexit는 1단계와 2단계 협상으로 진행되었는데, 1단계에서는 브렉시트 이혼합의금(EU 분담금)의 납부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문제, 그리고 영국내의 EU 시민권 문제가 주요 협상의 주제로 논의되었으며, 이후 2단계에서는 무역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경제에 관련된 협상이 이루어졌다. EU와 영국은 2017년 12월 1단계 협상을 도출하고 이어서 2018년 11월 Brexit 협상을 마무리하며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은 계속해서 부결되는 위기를 맞이하였는데, Backstop 등 예민한 문제들이 쟁점이 되면서였다. 계속해서 Brexit 합의안이 부결되게 되자, Theresa May총리는 2019년 06월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7월에는 Brexit 강행론자인 Boris Johnson총리가 취임하게 되었다. Boris Johnson총리는 취임 이후에 자꾸만 쟁점이 되는 ‘Backstop’을 제외시키고 재협상 합의에 성공하였지만 다시 의회의 반대와 부딪히고, Brexit는 다시금 2020년 01월 31일 까지 연기되게 된다. 그러자 이에 맞서 Johnson총리는 조기 총선을 결정하게 된다. 2019년 12월 12일에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하원의 과반을 넘어서면서 Brexit는 다시금 추진되는 동력을 얻게 된다.
이후에는 영국 내부의 법안 통과 절차와 함께 EU 유럽의회 그리고 유럽이사회의 승인 절차까지 순조롭게 완료되면서 2020년 01월 31일 Brexit가 단행되게 되었다. 하지만 양측은 Brexit의 원활하고 문제없는 이행을 위해 12월 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을 Brexit 이전과 똑같이 유지하며, 미래관계협상을 실시하도록 협의하고 2020년 01월 31일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그러다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가 미래관계협상을 타결하면서, Brexit는 다시금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영국은 지난 2016년 06월 국민투표를 통해서 Brexit를 결정한 지 4년하고도 6개월 만에 EU와 완전한 결별을 앞두게 된다. 특히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영국이 2021년 01월 01일부터 어떠한 합의도 없이 EU를 떠나는 ‘No deal Brexit’라는 최악의 사태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Brexit는 도대체 왜 전개되게 되었을까? 처음으로 Brexit여론이 일어나게 된 것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유럽 전체에는 재정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때 EU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자 영국이 내야할 EU 분담금도 자연히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EU에 더 이상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게 되었다. 더불어 취업목적으로 영국에 들어오는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특히나 2015년 말에 시리아 등 불안정한 국가로부터 난민 유입이 계속되며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EU 탈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David Cameron 총리는 Brexit를 자신의 총선 공약으로 내걸게 된다. 이 때 부터 Brexit 가 본격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다. 2013년 1월 Cameron 총리는 2017년까지 Brexit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2015년 5월 총선을 앞두고 EU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부수당 내 강경파들을 회유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던 것이다. 결국 2015년 0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전체의석의 과반을 얻으면서 Brexit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현실화 되었다. 영국의 Brexit가 가시화되자 EU는 2016년 2월 EU 정상회의에서 앞서 영국이 제시한 잔류 요구조건인 이민자 복지혜택 제한, 영국 의회의 자주권 강화, EU 규제에 대한 영국의 선택권 부여, 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을 대부분 수용하게 된다. 이에 Cameron 총리는 2016년 06월 23일 Brexit 찬반 국민투표 실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는데, 영국의 EU잔류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투표결과는 Brexit를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되었고, 결국에 Cameron 총리는 사임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에는 Theresa May총리가 Brexit 협상을 이끌게 된다.
2. 2020년 12월 24일 합의사항
2021년부터 영국은 지난 47년간 이어오던 EU와의 공동체 생활을 끝마치고,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No deal Brexit라는 최악의 상황을 다행히 피해서, 12월 24일 극적인 협상을 이루어내었다. 아래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