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본론
1) 이해충돌 방지의 의미
2) 이해충돌 방지의 내용
3) 이해충돌 방지제도
3. 결론
4. 참고문헌
1. 서론
사람에 따라 사물을 보는 방식이나 가치관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떠한 노동이나 직업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나 자세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하는 도덕적 가치관이 바로 ‘직업윤리’이다. 이중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공직윤리라 한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발전과정에 있어서 독재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겪어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부패가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에 일어났다. 부정부패를 비롯하여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공무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 등에서는 제도를 탓하고 공무원의 의식을 탓하는 등 원인규명을 해 왔지만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정신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자의 윤리적 해이는 일반적인 직업의 도덕적 해이보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직자는 타 직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가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이해충돌의 방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내용과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이해충돌 방지의 의미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권한이나 임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투명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 권한을 자기고 임무를 수행할 때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개인의 자격이 충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로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서 이해관계를 갖게 되고, 이러한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직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충돌이라고 한다. 공직자가 갖는 사적인 이해관계는 금전적인 이해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공직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해관계에 한정되는 것만도 아니다. 또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의 공무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적절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행해진 합법적인 활동 혹은 친구, 가족과의 이해관계도 직무상 이해충돌과 관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은 부패 이전의 상태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부정부패로 진화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충돌 상황이 부패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유봉.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직무회피 제도 및 법제 연구. 2016. 한국법제연구원
이천현 외 7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토론회. 2019.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장영숙. 기업윤리 브리프스. (2017. 4).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 국민권익위원회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