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 본론
1. 대한민국 장애 개념의 진화와 초기 장애인 기준
2. 장애인 기준 변화의 주요 이유: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요구
3. 주요 장애인 기준 변화의 역사적 흐름과 특징
4. 향후 장애인 기준 변화에 대한 예측과 미래 지향점
3. 결론
우리나라에서 장애에 대한 법적 개념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일제강점기나 해방 직후에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약했고, 주로 시설 수용과 최소한의 구호에 머물렀습니다. 1961년 「생활보호법」이나 「아동복리법」 등에서 요보호 대상에 장애인이 일부 포함되기는 했으나, 이는 '장애' 자체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장애인 복지 시책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와 유형을 제시한 법률이며,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했습니다. 초기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유형을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5가지로 한정했습니다. 당시의 장애인 기준은 주로 의학적 진단에 기반한 손상 중심의 모델을 따랐으며,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 손상'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를 규정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 등록제도가 시행되었고, 점진적으로 장애인 유형과 지원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활용 안내서].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