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 1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시오 2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구글 및 메타에 과징금 1000억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 및 언론사 자료 등을 찾아서 각 회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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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시오.
2.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구글 및 메타에 과징금 1000억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 및 언론사 자료 등을 찾아서 각 회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정리하시오.
개인정보보호
1.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시오.
2.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구글 및 메타에 과징금 1000억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 및 언론사 자료 등을 찾아서 각 회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정리하시오.
1.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시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5천만 명의 데이터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하여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말한다. "페이스북 : 5000만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가능했나?", , 2018.03.21, https://www.bbc.com/korean/news-43481991(접속일: 22.10.23)
이 회사는 영국의 정치 컨설팅 업체이며, 페이스북 이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활용하여 트럼프 캠프를 비롯한 공화당의 선거 홍보 전략을 도왔다.
이 사건은 CA의 내부고발자에 의해 알려졌다. CA에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와일리는 이 사건을 뉴욕타임스와 가디언에 폭로했다. (18년) 영국의 채널4(Channel 4)는 CA의 알렉산더 닉슨 CEO와의 대화가 담긴 고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닉슨과 임원급 관계자가 함께 등장하며, 이들은 위장한 취재진에게 캠페인의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CA가 트럼프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했다.
CA가 불법으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문제가 되자, 미국 각 지역의 검찰은 페이스북과 마크 주커버그 CEO를 고소했다. 미국의 소비자 보호 문제를 주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또한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페이스북은 FTC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고 (19년), 개인정보 관리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협약도 체결했다. 3년 뒤에는 피해 이용자들과도 합의에 도달했다. (22년)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정확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정치 광고를 내보냈던 주체인 CA는 폐업했다. (18년)
이 사건에 페이스북이 연루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퀴즈 앱(This Is Your Digital Life을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GSR, Global Science Research)는 이 앱을 페이스북과 연동하여 27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페이스북-캠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유출사건 해외 주요국의 대응 동향 분석-EU, 영국, 독일, 기타국",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p.150
그리고 이들의 친구 목록을 창구로 하여 사용자 동의 없이 약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CA가 구매했고, 이용자 프로필 분석을 통해 트럼프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유권자를 걸러내는 방법으로 활용했다. 이를 인지한 페이스북은 CA, GSR, 와일리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했고, 곧 삭제 완료하였음을 확인받았다. (15년) 이용약관 위반이 삭제 요구의 사유였다.
이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 CEO는 "우리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서비스를 유지할 자격이 없으며, 우리는 실수를 했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사태의 여파는 점차 확산되었고, 이 사안에 대해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과 의회들이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대응을 진행했다.
2.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구글 및 메타에 과징금 1000억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 및 언론사 자료 등을 찾아서 각 회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정리하시오.
최근 구글 및 메타에 과징금 1,000억이 부과된 사례는 이용자의 다른 기업 서비스 이용 행위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 두 기업은 플랫폼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크 패턴을 통한 화면 상의 눈속임을 만들어냈다. 다크 패턴이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설계) 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하는 용어 "다크패턴",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로, 이번 사례와 같이 정보 수집을 원치 않는 사용자라 할지라도 은밀하게 동의 행위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 구글은 최소 약 6년간 (16.6 ~ 현재), 메타는 약 4년간 (18.7 ~ 현재)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의 다른 기업 서비스 이용 행위 데이터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해오며,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