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문화상대주의로서의 ‘아시아적 가치론’의 발생 배경, 논리구조, 국제적 효과, 내재적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안착 가능성을 미얀마와 태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경제발전과 정치적 자유화의 긍정적 상관관계에 반하는 아시아 국가사례를 2개 이상 제시하고 이를 문화라는 변수로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박정희 군부세력 집권 시기를 분석한 한국사회구성체논쟁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단, 박정희체제의 성립의 배경 조건이 되는 사회경제구조에 대해 반드시 논하시오.
‘개발 있는 독재체제’와 ‘개발 없는 독재체제’의 관점에서 버마 사회주의 실험의 역사를 한국의 경험과 비교하여 논하시오.
‘성공의 위기’와 ‘실패의 위기’를 제도와 리더십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7. 참고문헌
1. 문화상대주의로서의 ‘아시아적 가치론’의 발생 배경, 논리구조, 국제적 효과, 내재적 한계에 관해 설명하시오.
아시아적 가치론 Asian values은 20세기 말 싱가포르의 리콴유 등으로부터 시작된 사상이다. 이 사상은 냉전 종식 이후 빠르게 아시아로 전파되기 시작한 서구적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반발로 생긴 사상으로서, 아시아가 서구의 사상이 전파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유교적인 가치에 대한 재조명을 시도한 사상이었다. 아시아의 경제적, 사상적 성공이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는 서구인들의 시선에서 탈피하여 아시아인들이 얻은 성공은 아시아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교적인 가치 즉 개인보다 공동체에 더 큰 가치를 둔다거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고, 가족에 대한 헌신과 예의를 중요시하며 성실해야 한다 등의 동양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얻을 수 있었다는 사상이라는 것이다. 아시아와 서구는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인식과 생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구의 역사적 배경과 인식을 바탕으로 나온 사상을 아시아에 대입하여 평가하는 것은 그른 판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관료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한계점은 극복하기 힘들었다. 이유를 묻지 않는 성실함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 윗사람에 대한 무조건적 예의와 같은 아시아적 가치는 맹목적인 정부에 대한 믿음과 맞물려 부정부패와 같은 실패를 낳기에 십상이었다. 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의 원인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아시아적 가치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특히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론이 근본적으로 지닌 논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발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단점으로 여겨졌다.
2.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안착 가능성을 미얀마와 태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미얀마와 태국은 모두 안정적으로 민주주의가 안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나라들이다. 태국의 경우, 1932년 이전까지만 해도 절대 군주정이었으며 이후 쿠데타를 통해 입헌군주정으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20여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해서 국가 체제에 변화를 꾀해 왔고 근래에도 쿠데타를 통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진 점, 투표한 후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만연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민주주의 체제가 완전히 안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또 현재 태국의 공식적인 국가 체제는 삼권분립제이나 왕실의 권한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뛰어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안정적으로 보기 힘들다.
미얀마 역시 태국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보편적으로 안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였지만, 쿠데타로 인하여 1당 독재체제를 오랫동안 지속하였다. 이러한 체제에 반발하여 지속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군부의 선거 개입 의혹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군부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개헌이나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역사를 가진 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두 나라의 국민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아웅 산 수치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다. 또 바로 근래에 계속해서 민주화 항쟁으로 인한 미얀마 국민의 희생이 뉴스를 통해 전파되는 것은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안착 가능성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발전과 정치적 자유화의 긍정적 상관관계에 반하는 아시아 국가사례를 2개 이상 제시하고 이를 문화라는 변수로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경제발전과 정치적 자유화는 반드시 비례하는 관계라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자유화에 성공한 서구의 사례가 비례관계라는 것을 증명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자유 미국 진영과 공산 소련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 우선 중국과 같은 사례를 이와 반하는 사례로 들 수 있다. 중국은 지금도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통해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당의 뜻이 곧 나라의 뜻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패 수준 역시 높은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경제적 팽창을 시도하고 미국과 무역 마찰을 겪는 등 경제적인 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진호. "1997년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 논쟁: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과의 비교." 한국사회 21.1 (2020): 101-127.
http://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f5133bae9ee5d88cd18150b21a227875
정치 부패와 국가 경제의 상관관계, 2016, 주간동아 1063호 (p52~52)
https://weekly.donga.com/3/all/11/779340/1
[시론]‘성공의 위기’에 빠진 건강보험제도, 다시 돌아봐야, 청년의사, 2015, 이용진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577
잘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