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세요.
분야
hwpⅡ 본론
1.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1) 등급심사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제점
2) 의료적 기준의 등급장애와 사회서비스 문제
2.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
1) 등급심사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제점
첫째, 장애판정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장애판정을 받으려면 장애상태를 증명하는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의 제출이 요구되고 이후 연금공단의 심사과정이 필요한 1-3급 장애의 경우 그만큼 판정기간이 길어지고 엄격해진 점을 들 수 있다.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장애등급이 연금공단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절차는 객관적인 장애판정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 된다. 또한 일차적으로 장애를 판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전문의사의 입장에서는 장애 판정을 위한 조건이 미비하여 판정을 포기하거나 장애판정에 따른 부담으로 이를 기피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판정을 받기위한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판정비용 부담도 커지는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둘째, 장애판정 비용이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어 장애등급 판정에 각종 검사나 평가 비용을 장애인이 전액 자부담해야 하므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각 장애유형 별로 요구되는 검사나 평가비용이 수 십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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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대안
위와 같은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들을 볼 때 장ㆍ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타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현격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장애유형의 등급판정기준, 즉 뇌병변 장애나 내부 장애 등의 판정기준은 타 장애유형의 등급기준에 맞추어 완화되어야 한다.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를 평가한 기존의 연구결과나 선진국의 장애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장애 등급에 따른 장애정도가 형평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 판정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 판정을 위한 각종 검사나 평가의 자부담을 의료급여나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함으로써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유형 별로 요구되는 각종 검사나 평가를 최소화 하고 표준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활동보조서비스나
- 김용득,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 윤석용 , “장애인 등급제 문제점 진단과 복지전달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장애인총연맹, 201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등급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