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 소비자 안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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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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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정책] 소비자 안전 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소비자 안전 규제의 필요성

Ⅱ. 소비자 안전 규제방법 및 주요내용

1. 식품 및 의약품 관련 규제
2.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
3. 각종 산업제품 및 전기용품 관련 규제
4.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과 기업의 역할

Ⅲ. 소비자 안전 관련 정부의 역할 및 규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비자 안전규제의 필요성
소비자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상품은 우리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소비자기본법 제 3조에서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안전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수의 실체적 조항을 두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정부가 일정한 경우에 안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가 그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검사 또는 조사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정부는 이를 직접 수거하여 파기할 수도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사업자에게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위배는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의 하나로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실시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수의 법 규정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으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의료 소비자 시민연대 http://www.medioseo.or.kr/
의료법률정보센터 http://www.medc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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