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세법, 공통형) (1)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논하시오. (2) 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대법원 2019.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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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1. 신고납부방식
1-2. 부과고지방식
1-3.조세법률관계와의 관련성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법률관계와의 관련성
2) 부과고지방식의 조세법률관계와의 관련성
2. 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대법원 2019.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시오.
2-1.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2-2. 로담코 판결에 기초한 실질과세원칙
2-3. 시사점
3.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을 비교하고,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설명하시오.
3-1.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의 비교
3-2.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의 설명
4. 참고문헌
1-1. 신고납부방식
1) 개념
신고납부방식은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 재산, 소비 등 과세대상에 대해 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는 납세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며, 현대 조세제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2) 절차
①과세표준의 산정: 납세자가 과세대상(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 총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②세액 계산: 납세자가 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③신고서 제출: 납세자는 계산된 세액과 관련 자료를 신고서에 작성하여 세무 당국에 제출한다(예: 소득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④납부: 신고된 세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다.
⑤세무 당국의 검토: 세무 당국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 또는 경정 조치를 할 수 있다.
1-2. 부과고지방식
1) 개념
부과고지 방식은 세무 당국이 과세 대상과 세액을 조사·확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고, 납세자가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ㅣ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을 바탕으로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2) 절차
①과세대상 조사: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과세 대상(재산, 소득 등)을 조사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예를 들면, 재산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가액을 평가한다.
②세액 확정: 세무 당국이 법정 세율을 적용해서 납세자가 납부 할 세액을 결정한다.
③고지: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납부 할 세액과 납부 기한을
임상엽, 정정운(2025), 세법개론, 상경사
강성훈(2020), 실질과세원칙과 세법상 증여의 해석, 세법연구
김영진(2019), 납세의무 확정 방식과 조세법률관계, 한국조세법학회지
대법원, (2019. 1. 17.). 2008두8499 판결 [로담코 사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1)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이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논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대법원 2019.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3) 민법상 증여와 세법상 증여 개념을 비교하고, 차용개념과 고유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