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① 甲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乙회사는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甲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③ 乙회사는 사전 계약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甲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④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乙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⑤ 乙회사가 사전 계약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은 경우에도 乙회사는 甲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정답 해설: 직무발명의 경우, 甲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乙회사는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는 특허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번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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