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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모성보호의 필요성, 급여제도, 현황과 모성보호의 문제점 및 모성보호 사례를 통해 본 제언

 1  [모성보호] 모성보호의 필요성, 급여제도, 현황과 모성보호의 문제점 및 모성보호 사례를 통해 본 제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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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모성보호의 필요성, 급여제도, 현황과 모성보호의 문제점 및 모성보호 사례를 통해 본 제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필요성

    Ⅲ. 모성보호의 급여제도
    1. 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급여
    3. 모성보호급여 추진실적 및 평가

    Ⅳ. 모성보호의 현황

    Ⅴ. 모성보호의 문제점
    1. 비용 책정의 문제
    2. 출산여성근로자수 과다 추산
    3. 낮은 혜택
    4. 불안정한 고용 현실과 제도 정착의 어려움

    Ⅵ. 모성보호의 사례

    Ⅶ.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임신․출산․육아 등의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를 말하며, 단지 임산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임산부인 미혼여성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특히 각종 유해요인에 노출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곧 우리 사회의 인구 자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모성보호의 범위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여성에 대한 고용의 기피현상이 초래될 수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모성보호 조치 속에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시간외 근로금지, 갱내 근로금지 등 실제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조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과보호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모성보호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여성 근로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서 시작하였다. 그 이후 여성 근로자의 출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제한과 이 기간 동안의 소득보장 문제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모성보호의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남녀 근로자를 모두 보호하며 자녀양육을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최근의 모성보호정책은 시간외 근로금지, 야업 금지, 갱내 근로금지 등의 간접적 모성보호는 최대한 축소하고, 여성의 임신, 출산 기능과 연결되는 직접적 모성보호는 국가가 개입하면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Ⅱ. 모성보호의 필요성

    저조한 출산율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노인인구 증가, 출산율 감소, 결혼 및 출산시기의 연기 등은 전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3으로 대표적인 저 출산국인 일본의 1.33명, 영국의 1.64명, 프랑스 1.89명보다도 낮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를 초래, 노동력 부족 및 소비시장위축 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 김엘림&윤덕경&박현림,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법개정방안,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2000
    □ 보건의료산업노조,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따른 모성보호 실태조사결과, 2000
    □ 유은혜, 육아휴직제도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2001
    □ 정진주, 사무직 여성근로자의 건강실태 근골격계질환, 스트레스, 모성보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보고서, 2001
    □ 정혜선, 모성보호의 기업내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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