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Hart)의 참여이론 8개의 청소년 참여 단계별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청소년 특별회의) 각 주관부서, 법적 근거, 목적 그리고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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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하트(Hart)의 청소년 참여 8단계 이론 - 이상과 현실의 간극
2. 청소년 운영위원회 - 시설의 주인으로서의 첫걸음
3. 청소년 참여위원회 - 정책의 당사자를 목소리를 담다
4. 청소년 특별회의 - 국가적 차원의 목소리
III. 결론
I. 서론
길을 걷다 보면 구청이나 시청 앞 광장에서 '청소년 어울림 마당' 같은 이름의 축제가 열리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아이들의 얼굴은 밝아 보이지만, 그 무대 아래 배치된 천막들과 행사 진행 순서, 그리고 높으신 분들의 축사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문득 묘한 이질감이 든다. 저 행사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과연 아이들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만을 보고 싶어 하는 어른들의 입맛에 맞춘 무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청소년 참여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 역시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보면 학교 운영이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학생회라는 조직은 존재했지만, 사실상 선생님들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복장 검사를 돕는 보조 기구에 불과했다. 당시 내가 느꼈던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인데, 정작 나에 관한 결정권은 나에게 없다'는 소외감이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뉴스를 보면 청소년 범죄나 교육 제도에 대한 토론은 무성하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의 테이블에 대등하게 앉아 있는 모습은 보기 드물다.
하트(Roger Hart)의 참여 이론을 접하며 내가 느꼈던 그 씁쓸함의 실체를 마주할 수 있었다. 그가 제시한 참여의 사다리 모델은 우리가 '참여'라고 믿었던 많은 행위가 실상은 기만이나 장식에 불과할 수 있음을 뼈아프게 지적한다. 또한, 우리 법체계 안에 명시된 청소년 참여기구들이 과연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그 안을 채우는 온기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진정한 시민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보호의 대상' 혹은 '통제의 대상'으로만 가두고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고 비판적인 고민을 담아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가졌던 선입견을 깨고 청소년 권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II. 본론
1. 하트(Hart)의 청소년 참여 8단계 이론 - 이상과 현실의 간극
하트의 참여 8단계는 청소년이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단계를 구분한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비참여(Non-participation)' 단계로 분류되는데, 사실 이 지점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이자 기만이다.
첫 번째인 '조작(Manipulation)' 단계는 청소년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의도대로 동원되는 수준이다. 솔직히 말해, 정치인들의 홍보 사진 촬영에 동원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 단계의 전형이 아닐까 싶어 마음이 무겁다. 두 번째 '장식(Decoration)' 단계 역시 마찬가지다. 행사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청소년들을 무대에 세우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인 발언권은 주지 않는다. 세 번째 '명목적 참여(Tokenism)' 단계는 겉으로는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위원회에 청소년 한두 명을 구색 맞추기식으로 끼워 넣는 행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들을 보며 '이건 참여가 아니라 이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네 번째 단계부터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시작된다. '할당되었으나 고지된 참여(Assigned but informed)'는 어른들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되 청소년이 그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다. 다섯 번째 '협의 및 고지(Consulted and informed)' 단계는 어른들이 설계하고 운영하지만 청소년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는 단계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주도권은 어른에게 있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