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젠더 중간과제,기말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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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p최말자 사건과 변월수 사건은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온 사건이다.
최말자 사건의 경우 최말자 할머니가 당한 강간이 아닌 가해자 청년이 혀가 잘려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강간미수 혐의를 뺀 채 기소하고 결혼을 종용하는 등 가해자
중심으로 기울어진 재판이 진행되었다. 당시 여성인권이 중요시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피해자 외에는 모두 사회적 분위기에 동조하여 잘못됨을 지적하거나 바꾸려는 움직임이 없었다.
여성들도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바꾸려는 움직임과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과 재판부조차 동조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자극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당시 우리나라가 사회적 분위기에 얼마나
동조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남녀가 바뀌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사람들은 인지적, 감정적 요인들이 균형과 일관성을 이룰 때 편안함을 느끼며 불균형이나
비일관성을 보이면 불편함과 긴장을 느낀다. 당시 사건은 기존의 관습과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동조하여 여성이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물어 징역을 살게 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
억울함을 낳은 사건이다.
변월수 사건의 경우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징역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당시 여성단체가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원에서 여성들이 피해자의 무죄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저항했다. 결국 법원은 2심에서 여성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던 사건이다.
이렇게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1980년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중요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시기였기에 대중의 관심과 사회적 요구가 법치주의와 정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이어졌다.
당시 여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투쟁하며 사회정체감을 형성하였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기에 가능했다
기말고사 대체 보고서 입니다.
A+ 받은 과제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