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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지방분권의 개념
II.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개별사례
1.지방분권의 필요성
2. 지방분권의 사례
(1) 프랑스의 지방분권개혁
(2) 일본의 사례분석
(3)우리나라의 사례
III.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향
1. 지방분권의 문제점
2.지방분권의 활성화 방향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정 부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줌으로써 지방정부의 지방자치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의 개념을 알아보기에 앞서 분권의 개념 자체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권은 때때로 행정권한의 이양을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의 국가적 분산을 의미하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그것 자체가 민주화나 민주주의를 시사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분권의 개념이 이와 같이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통해 지방분권이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II.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개별사례
1.지방분권의 필요성
1) 민주적인 분권화는 중앙집권체제의 계획보다 지역이 원하는 수요에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 한다.
2) 지방자치를 통한 분권화는 다수를 차지하는 빈곤계층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증대시킨다.
3) 분권화는 주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