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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우리나라의 실업부조 도입-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2/211484-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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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Ⅰ 서론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현실은 어떠한가?
2. 우리나라에 실업부조 도입이 왜 필요한가?
Ⅱ 본론
1. 실업부조의 개념
①실업부조란 무엇인가?
②실업급여와 비교
③공공부조와 비교
2. 실업부조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측면
①긍정적 측면
②부정적 측면
Ⅲ 결론/토론
우리나라에 실업부조를 도입할 것인가?
1.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적용 제외 사업장-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 서비스업
*적용 제외 근로자-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법 8조, 시행령)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전직 비정규직/자영업 출신 실업자는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급여 수급률이 저조하다.
2007년 경제활동인구 2,421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 906만 명(37.4%), 실업자 78만 3천 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27만 3천 명(34.8%) 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적을 뿐더러 실업급여 수급률이 40%가 채 되지 않는다. 수급자격이 제한적이며, 충분한 구직 탐색을 하기에는 짧은 수급기간(90일~최대240일) 등의 이유가 낮은 수급률에 기인한다.
-급여 대체율이 저조하다.
실질적 기초일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 수준의 하한을 최저임금의 90%, 상한가를 일일 4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실업급여 대체율은 37.8%이다.
사회보험의 본래 목적인 국민의 생활보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 안전망의 기능이 축소되는 문제점을 가져온다.
성은미, 「실업부조란 무엇이며, 한국 사회에서 왜 필요한가?」, 진보정치연구소
김원식, 「실업부조제도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학회, 2000
이종진,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 법무대학원, 2003
이인재 외 3명, 『사회보장론(개정2판)』, 나남출판, 2006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사이트, http://www.welco.or.kr/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www.ei.go.kr/
진보신당 정책게시판, http://www.newjinbo.org/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