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본론
1. 공해 개념의 등장 배경과 법적 성격
2. 환경 개념의 확장과 환경법 체계의 변화
3. 공해 개념과 환경 개념의 비교와 의미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도없음). 공해방지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1977). 환경보전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기록원. (연도없음). 공해방지법.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
국가기록원. (연도없음). 환경보전법 제정 - 공해방지법 폐지.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
국가기록원. (연도없음). 환경: 국가환경법 및 종합계획. 국가기록원 주제별 검색.
김홍균. (2010).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저스티스, 119, 262-291.
박병도. (2012). 국제환경법상 오염자부담원칙의 우리나라 환경법에의 수용. 환경법연구, 34(1), 331-359.
박태현. (2018).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개정 방향에 관한 일고찰-생태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인권법평론, 20, 45-76.
유진식. (2014). 환경문제의 구조화와 한국환경법-시론(試論)-. 법학연구, 43, 187-221.
전경운. (2009).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환경법연구, 31(2), 319-347.
한상운. (2009).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 - 환경, 정의, 법의 3면 관계를 바탕으로 -. 환경법연구, 31(1), 331-354.
전재경. (2000). 환경정의: 환경정책의 공정성과 참여.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