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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의 기능, 특성, 내용)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운영) 심층 분석

 1  [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의 기능, 특성, 내용)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운영) 심층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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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
    1. 정부투자기관 계약제도의 기능
    1) 투자기관 계약운용의 통일성 유지
    2) 공정한 계약질서의 확립
    3) 공기업관리수단
    2.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의 특성
    1)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2) 투자기관별 특성의 고려
    3. 사적계약제도와의 비교
    1) 사적계약의 일반원칙
    2) 계약자유원칙의 한계
    4.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의 내용
    1) 계약방법
    2) 입찰방법
    3) 낙찰자 결정
    4) 계약체결 및 이행

    Ⅲ.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목표
    1)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
    2)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목표와 기본 방향
    2.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절차와 방법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운영 체계
    1) 평가절차 및 평가조직의 운영 : 평가체계
    2) 평가지표의 유형 및 구성
    3) 지표평가방법
    4.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투자기관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경영평가도 적절한 변화를 모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어느 정도 순기능을 하여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단순히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 추세에 비추어 위 경영평가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경영평가제도 자체를 수정 변화시킴으로써 위 13년의 운영기간동안 축적한 경험과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공기업 전반에 대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기능을 유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제도를 폐지하는 것 보다 국가발전에 보다 유익한 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이 당연함에도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의 자체적인 경영평가 기능이 불완전하였으며 현재 공기업의 경영자율화 또는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각 공기업별로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시점임에 비추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존립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는 최근의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그 설립의의에 비추어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할 단계에 와 있으며 그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감사원 감사의 경우 정부투자기관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 공기업에 대한 감사는 1년 내지 2년의 주기로 업무전반을 검토하는 일반감사는 물론 특정한 주제 및 방향을 정하여 실시되는 특정감사,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 감사에서는 위 공기업의 기업적 성격에 비추어 경영성과에 대한 검토와 지적이 다른 일반행정기관에 비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부분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의 대상 및 범위와 일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일섭,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유효성 연구, 서울대 경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재훈, 정부투자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 1995.
    * 서상룡, 한국기업의 자금조달, 서강논총, 1990
    * 오영, 계량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향, 서울 공기업학회, 1991
    * 조경규,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경영대학원 석사학위론문, 1991.
    * 조경규,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재정경제부,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편람, 1990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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