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부투자기관 운영시스템의 발달
1. 제1기 : 1948-61년
2. 제2기 : 1962-83년
3. 제3기 : 1984-98년
4. 제4기 : 1999년-현재
Ⅲ.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지표의 문제점
1. 기관별 특성반영에 관한 사항
2. 계량지표에 관한 사항
3. 경영평가단의 문제점
4. 경영평가결과 활용의 문제점
Ⅳ.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향후 개선 방안
1. 현행 경영평가시스템하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
1) 경영평가 지표체계의 개선
2) 경영평가 주기의 조정
3)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시스템의 개선
2.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3. 새로운 대안적인 경영평가시스템 설계 방안
Ⅴ.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평가
1. 지난 20년 동안의 경영평가제도의 변화 흐름에 대한 평가
2.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경영성과 제고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Ⅱ. 정부투자기관 운영시스템의 발달
정부투자기관 운영시스템은 공익성 확보에 초점을 둔 직접적이고 사전적인 통제&관리에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간접적이고 사후적인 관리체제로 발전해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정부투자기관 관리와 관련한 법률 및 제도의 변천에 따라 운영시스템의 발달과정을 크게 4기로 나눌 수 있다.
1. 제1기 : 1948-61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없이 주로 주무부에 의해 직접통제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즉 별도의 관리법은 없었으며 개별 설립법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가 행해졌다.
2. 제2기 : 1962-83년
1962년「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 제정되어 예산은 주무부처와 경제기획원이 심의·조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되었다. 73년에는「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제정되어 일반업무 및 조직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무부처가 업무계획을 직접 심사하고 승인함으로써 사전적·직접적인 통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권민정, 윤성식(1999) :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차별화에 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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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1998) :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지표 개선연구, BSC를 활용한 사례연구
이필광(2000) : 정부투자기관의 전략적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유성재(1994) : 한국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 공기업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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