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4. 총칙
5. 보건복지조치
6.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7.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8. 비용
9. 권리구제
10.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
우리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된 배경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가진 문제는 보통 4고라고 하여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감 등으로 말하고 있다.
2) 노인복지와 노인복지법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를 노인복지라 할 때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입법배경
노인복지법안은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 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7년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직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개정되었다. 2000년대 이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이유로 개정되었다.
사회복지법제 문제집 나눔의 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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