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레포트
분야
hwpⅡ. 입장차이
1. 도덕적 여성주의의 관점
2.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관점
3. 급진적 여성주의의 관점
4. 포스트 페미니즘의 관점
Ⅲ. 입법상황
1. 각 여성주의의 관점에 따른 국가들의 입법상황
2. 우리나라의 경우
Ⅳ.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논쟁
1. 합법화 찬성 입장
2. 합법화 반대 입장
Ⅴ. 쟁점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다. 성매매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다만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 법에 대해서는 전에 비해 성매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고 성매매가 음성적인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성매매알선자(포주)에 대한 성매매여성들의 의존성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게 되었다는 우려의 평가도 있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시행 후 거리로 나온 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의 목소리이다. 이들은 성매매를 규제하는 이 특별법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생존권이 억압받고 있으며 자신들의 활동을 직업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성매매특별법 등과 관련한 이러한 담론과정이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주요 쟁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규범과 도덕’의 문제로부터 ‘인권’의 문제로 치환시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호 장치들을 모색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은경,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레마,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2002)38면
그런데 지금과 같이 성매매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것이 성매매 현장의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