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존속살해(尊屬殺害) 가중처벌 규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 입법 목적의 현실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 차 례 ]
Ⅰ.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동기
1.2. 문제 제기
Ⅱ.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의 위헌 논란
2.1. 위헌 논란
2.1.1. 합헌론
2.1.2. 위헌론
2.1.3. 폐지론(개정론)
2.2. 헌법재판소의 판례
2.3. 외국의 입법례
Ⅲ. 입법 목적의 현실적 타당성
3.1.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의 입법 목적
3.2. 입법 목적의 달성 가능성
3.2.1. 비속의 패륜성에 대한 비난 검토
3.2.2. 존속살해죄 발생의 억제 검토
Ⅳ. 결론
* 참고 문헌
1.1. 연구 목적 및 동기
본 연구는 입법 목적의 현실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형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네 형제들』을 읽어본 법대생이라면, 이 소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법적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았을 법하다. 카라마조프가의 첫째 아들인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그의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은 『카라마조프네 형제들』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증인들에 대한 심리와 검사의 최후논고, 변호사의 최후변론은 소설의 절정을 이룬다. 이처럼 『카라마조프네 형제들』은 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것이 본 연구를 진행하는 조원들로 하여금 이 소설 속에 드러난 법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하였다. 특히, 조원들의 관심을 끈 주제는 ‘존속살해 가중처벌’이라는 법적 이슈였다. 왜냐하면, 비록 『카라마조프네 형제들』이 19세기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속의 ‘존속살해 가중처벌’이라는 법적 이슈는 오늘날 한국에서도 유의미한 논쟁거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조원들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네 형제들』에서 ‘존속살해 가중처벌’이라는 법적 이슈를 끌어내어, 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법’과 ‘문학’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려는 ‘법과 문학 운동’의 효시가 된 『법적 상상』의 저자 James B. White 교수는 법학 교육에 문학 공부가 포함되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안경환 교수는 ‘문학의 대상이 사회생활에서 인간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라면, 법은 이러한 갈등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라며 양자가 결국 동일한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안경환, “[법과 문학 사이]연재를 마치며”, 동아일보, 1994.12.29
‘법과 문학’은 통합학문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의 법치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추상적인 법을 구체적 현실관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공동체의 삶에 대한 지혜가 요구되는데, 문학은 법률가들이 이러한 지혜를 얻도록 도울 수 있다
- 노상일 & 양영화, 『존속살해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03
- 최종고, 『법과 윤리』, 경세원, 2000(증보신판)
- 조국, 『‘존속살해죄’는 패륜아들의 범죄인가?』, 당대비평(통권 23호 2003가을), 생각의 나무, 2003
- 윤영철, 『형사입법론으로서 형법의 최후수단성원칙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제1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김지선,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