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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관계] 한-중(한중) 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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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경제관계] 한-중(한중) 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 개념과 중국소개
    2. 한중 FTA 진행상황
    3. 중국의 FTA
    4. 한중FTA와 동아시아 지역 통합
    5. FTA의 경제적 효과
    6. 주요쟁점
    7. 결론
    8. 보도자료
    본문내용
    1. FTA 개념과 간략한 중국소개

    (1) FTA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이전,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

    최근,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2) 중국소개
    중국은 13억명의 인구와 한반도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거대한 영토라는 규모
    를 바탕으로 지난 20여년간 연평균 9%가 넘는 고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2003년도 공식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제 6위의 경제대국이다. 한편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 PPP) 기준으로 보면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제 2위의 경
    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경제 규모의 1.8배이다. 특히 향후 성장잠재력 면
    에서 중국은 잠재력이 매우 크고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4개국의 선두주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국영기업
    과 금융부문의 개혁, 약화되고 있는 소득분배와 농촌문제의 해소 등 성장의 지
    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들을 안고 있으나, 향후 2020년 까지 7%대의 고성장
    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이 우세하다. 따라서 해외시장 접근기회의 확대면에서 중국은 주요한 FTA대상
    국가라 할 수 있으며 중국과의 FTA체결은 잠재력이 가장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다.

    (3) 왜 중국인가?
    한국이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유도할 수 있고,
    한국에 유리한 새로운 국제분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대상국이 되었다.
    더 불어 중국의 경제성장속도, 시장확대 가능성 및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에 대
    한 영향력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 측면에
    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무역 및 투자 양면에서 상호의존관계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무역수지 불균형과 직접투자에관한 분규도 점차늘고
    있다. 이러한 무역 및 투자관련 마찰요인을 제도적으로 관
    참고문헌
    남영숙 외, 한중 FTA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 외,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FTA에 대한 시사점.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만수, 한중FTA 어떻게 볼 것인가. 2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문형,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 전략. 2006. 산업연구원
    썬쟈, 중국의 FTA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2007.5. LG 주간경제
    손병해, 한중 FTA 왜 필요한가, 2007.6. Chindia Journal
    안선희기자, [단독]중국 파격제안 마다하고 왜 미국을 택했는가, 2006.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48102.html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CPft&articleno=14651450&_bloghome_menu=recenttext#ajax_history_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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