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입장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입장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적 정당성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적 정당성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적 정당성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적 정당성
추가 대안방안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법적 정당성 4
적법절차 위배 여부>입법․사법․행정 등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헌법재판소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