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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자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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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공공부조]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자활사업의 정의 및 목적
    2. 자활사업의 추진배경
    3. 자활사업 대상자
    4. 자활사업 프로그램
    5. 자활사업지원체계

    Ⅱ. 본 론

    Ⅰ. 현 자활사업의 문제점
    1. 자활사업 참여자의 문제
    2. 차상위층 자활사업의 부재
    3.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문제
    4. 낮은근로유인효과
    5. 전달체계의 문제
    6. 예산

    Ⅱ. 외국사례의 고찰을 통한 대안 모색
    1. 외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
    2. 영국, 미국, 스웨덴의 근로연계복지정책
    3. 외국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특성 및 시사점

    Ⅲ. 자활지원사업의 개선방안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0년 3월 모의적용사업 실시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길러주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었다. 우리 또한 자활 즉,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을 위해 진행된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도덕적 해이정도를 줄이고자 하는 ‘자활’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다.
    하지만 자활사업이 시작된 2000년 이후로 자활사업은 ‘자활’이라는 개념을 통해 얻어낸 긍정적 반응과 동시에 비판 또한 받아오고 있다. 다음은 2007년 9월 21일 “7200억 쓴 자활사업 성공률 5%라니..(쿠키뉴스)”라는 제목으로 실린 신문내용 중 일부이다.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돈 먹는 하마’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4∼2006년 국고 약6600억 원과 지방재정 약600억 원 등 총 7200여억 원을 지원받은 18만1906명 중 5.6%인 1만240명만 자활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서울의 경우 686억4900만원을 3만5702명에 분배했지만 자활에 성공한 인원은 671명에 불과해 1.9%의 성공률을 냈다. 단순 계산으로 1명 자활에 1억 원 이상이 투입된 셈이다. 이 같은 양상은 울산 등 일부 성과가 있는 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곤 거의 비슷했다. 이에 따라 ‘양극화 해소’와 ‘생산적 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의 실효성 자체에 근본적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 자활지원사업 부진의 근본 요인은 ‘공평한 지원’ 원칙에 치우친 나눠주기식 지원금 배분과 지원금 수급자의 자활의식 결여에 있다.」
    이 신문은 자활사업의 중요결과물인 자활성공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자활사업에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강남대 김근홍(사회복지학) 교수는 2007년 11월 한 매체를 통해 “관료적인 정부가 복지의 ‘외형적 실적’에만 집착하면서 지원 사업을 주도하다 보니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자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활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 후 자활사업이 ‘왜’ 비판을 받는가를 알아보고, 그렇다면 그 비판을 통하여 어떻게 자활사업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1. 자활사업의 정의 및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7조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제 힘으로 살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자활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특히 어떤 상태를 '자활되었다'고 정의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으로서 ‘자활’사업은 실직이나 불
    참고문헌
    - 김효정(2006), 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임재광(2007),자활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 자활사업안내
    - 보건복지백서(2006), (2007)
    -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자립지원투자과(2008), 자활지원제도 설명자료
    - 기초생활 수급자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권재우, 2007
    - 08년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8
    -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반호진, 2007
    -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평가와 자립전망 - 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 28호, 2005
    - 자활사업의 유형별 고용촉진 효과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4호, 2007
    -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주요쟁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연구 -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장정송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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