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원본서류 진위에 대한 판결사례-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127-0001.gif)
![[신용장] 원본서류 진위에 대한 판결사례-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127-0002.gif)
![[신용장] 원본서류 진위에 대한 판결사례-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127-0003.gif)
![[신용장] 원본서류 진위에 대한 판결사례-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127-0004.gif)
![[신용장] 원본서류 진위에 대한 판결사례-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127-0005.gif)
![[신용장] 원본서류 진위에 대한 판결사례-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127-0006.gif)
![[신용장] 원본서류 진위에 대한 판결사례-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127-0007.gif)
![[신용장] 원본서류 진위에 대한 판결사례-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127-0008.gif)
![[신용장] 원본서류 진위에 대한 판결사례-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127-0009.gif)
![[신용장] 원본서류 진위에 대한 판결사례-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127-0010.gif)
![[신용장] 원본서류 진위에 대한 판결사례-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217/216127-0011.gif)
분야
ppt사건의 경과
사안의 개요
쟁점 및 판단
판결의 의미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
신용장 거래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엄격일치의 원칙과 관련하여 서류의 원본성 여부 판단기준 및 신용장상 요구되는 서류적 조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
* 엄격일치의 원칙 : 신용장 거래에 있어 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하고 은행은 일치한 서류만을 수리하여야 하며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는 수리를 거절한다.
사례2 - 원본을 요구한 경우에 사진복사본의 제시
어느 취소불능 확인신용장의 요구에 따라 수익자는 수입국의 운송인 협회에서 발행하는 국적선 불취항증명서(waiver certificate)를 확인은행에 제시하였다. 문제는 여러 화주의 화물들이 한 콘테이너에 혼적되었으나 이 증명서는 단 1통만의 원본으로 발행되어 왔기 때문에, 수익자는 부득이 원본 대신에 사진복사본(photocopy)을 찍어 이를 제시한 데서 발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