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식코에 비추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실태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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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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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료보험 민영화 논쟁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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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외국의 사례

소개글

[사회복지학]식코에 비추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가장 마음 아픈 것은 911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때 각 지역에서 도와주러 온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도중 마신 유독가스로 폐가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시에서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자원봉사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와라" 라고 얘길 했다. 증명서도 부족하다면서 돌려보내는 파렴치한들이였어요.
그런데, 단 한곳..911테러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쿠바의 수용소는 유일하게 최상의 의료기기로 무상의료서비스를 받는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 그들을 이끌고 군사지역인 그곳에 갔다가 쫓겨나게 되고, 쿠바 시내 한 약국에서 미국에서는 200달러 가까이 줘야 살 수 있는 약이 미국돈으로 5센트 밖에 하지 않는 현실을 맞딱드리게 됩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의료보험을 국영화하고 있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를 가면서 얼마나 미국의 의료보험이 형편없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프랑스의 전 노동당 대표였던 할아버지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 정부는 국민이 지식, 건강, 투표율이이 높은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 맞다, 정부는 똑똑한 국민이 피곤하고, 건강한 국민은 무섭고, 높은 투표율이 자신들에게 부담일 것이다. 왜냐면 자신들 마음대로 정책을 바꿀 수 없으니까 말이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이 영화는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보고 토론해야한다고 말이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Ⅰ.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
○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임
○ 사회보장의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국가에 있어서 그 의미와 정의가 여러 가지로 달리 해석되고 있음
○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 :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법 제3조 제1호)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체계
국가의 연대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와 특정 동종집단의 연대성을 기초로 조직ㆍ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제도 및 관련복지제도로 대별됨.

사 회 보 장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
ㆍ 의료보장
ㆍ 소득보장

ㆍ 최저생활 보장
ㆍ 의료급여

ㆍ 노인복지서비스
ㆍ 아동복지서비스
ㆍ 장애인복지서비스
ㆍ 가정복지서비스

ㆍ 보건
ㆍ 주거
ㆍ 교육
ㆍ 고용

○ 사회보험제도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국가가 법에 의해 가입을 의무화)
ㆍ단기보험 : 건강(의료)보험 → 의료보장, 의료비 보장, 건강증진
ㆍ장기보험 : 연금보험, 실업(고용)보험 → 소득 보장
○ 공공부조제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자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관련복지제도 :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 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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