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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장기이식법] 장기이식의 개념, 종류와 장기이식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및 향후 장기이식법의 개정 방향 분석(다양한 장기이식 사례 중심)

 1  [장기이식, 장기이식법] 장기이식의 개념, 종류와 장기이식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및 향후 장기이식법의 개정 방향 분석(다양한 장기이식 사례 중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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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 장기이식법] 장기이식의 개념, 종류와 장기이식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및 향후 장기이식법의 개정 방향 분석(다양한 장기이식 사례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기이식의 개념

    Ⅲ. 장기이식의 종류
    1. 이식장기의 성질에 따른 분류
    1) 자가이식
    2) 동종이식
    3) 이종이식
    2. 이식장기에 따른 분류
    1)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장기의 경우
    (1) 심장이식
    (2) 폐이식
    (3) 간이식
    2) 생명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장기의 경우
    (1) 신장이식
    (2) 각막이식
    (3) 골수이식

    Ⅳ. 장기이식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Ⅴ. 장기이식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장기이식 실적
    2. 뇌사판정기준 및 절차
    3. 장기기증의 저조
    1) 뇌사기증자의 발굴
    2)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홍보
    3)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
    4. 법적용 대상장기
    5. 뇌사자 관리 및 장기확보기관
    1) HOPO의 법제화
    2) 현행 HOPO에 대한 비용보상 및 장비지원
    6. 장기이식비용의 문제
    7.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장기이식

    Ⅵ. 향후 장기이식법의 개정 방향
    1. 뇌사설 채택
    1) 뇌사설의 채택
    2) 뇌사설 수용방식
    3) 뇌사설 채택에 수반하는 규정들
    2.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헌혈식 방식도입
    3. 장기거래금지
    4. 기증된 장기의 공정배분 방안
    5. 장기이식재단 또는 기금의 설치
    6. 장기이식정보 관리기구 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인 질병에 걸린 국민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하여서는 장기이식에 대한 규범적 검토를 통한 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장기이식은 타인의 장기를 치료도구로 삼는 특수한 치료방법이다. 따라서 타인의 장기를 적출 해야 하는 동종이식에 관한 한 타인의 기본권 내지 권리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이 점에서 규범의 적극적 관여 및 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장기이식에 따른 규범적 문제에 관한 접근 방식은 장기이식이라는 실체의 부정이 아니라 실체의 인정과 부작용의 극소화이어야 한다. 그러나 장기 매매조직 적발과 관련한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장기이식을 규범적으로 승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이식의 허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종래에 한국 사회에서의 장기이식에 관한 논의는 주로 뇌사설의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는 장기이식제도를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출발점에 해당하는 논점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논의의 중심이 뇌사설의 채택 여부로부터 장기이식의 부작용 극소화로 이동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고 본다. 동 법률안은 사체로부터의 장기적출 뿐만 아니라 생체로부터의 장기적출도 함께 규율하고 있어 입법례상 특징적이다. 이는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장기의 장기이식의 허용 여부뿐 아니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장기의 장기이식에 대한 규범적 정립 역시 논의의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동 법률안은 조직이식까지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안의 규율 범위와 내용을 형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사체로부터의 장기적출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Ⅱ. 장기이식의 개념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하기 힘든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뇌사자 및 생체에서 기증된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한다. 현재까지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심장, 폐, 간, 신장,
    참고문헌
    - 김상섭 : 뇌사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학위논문(석사) : 기독교 윤리, 광주 호남신학대 대학원
    - 김상득 : 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 김일순 외 : 의료윤리의 네원칙, 계축문화사, 1999
    - 데구치 아키라 : 마음을 이식한다 : 장기이식의 문화사, 심산, 2006
    - 이연희 : 장기이식정보 서비스극대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립의료원, 2003
    - 유갑수 : 뇌사와 장기이식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2000
    - 조원현 : 장기이식의 세계,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5
    - Craven․John : 성공으로 가는 장기이식, 하나의학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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