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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미군사동맹] 주한미군의 현황과 역할, 주한미군의 실태, 주한미군의 재배치,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영향, 주한미군의 현안과 문제, 한미군사동맹의 당면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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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
    1.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2. ꡐ양대전쟁전략ꡑ을 강화한 ꡐ1-4-2-1 군사전략ꡑ
    3. 미군의 군사변환
    4. 미군 재배치

    Ⅲ. 주한미군의 현황과 역할
    1. 주한미군의 조직과 전력 현황
    2.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Ⅳ. 주한미군의 실태

    Ⅴ. 주한미군의 재배치
    1. 대북 군사력 강화
    2. 주한미군의 지역방위군으로의 전환

    Ⅵ.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영향

    Ⅶ. 주한미군의 현안과 문제
    1. 주한미군 감축 / 철수 문제
    2. 주한미군 역할변경 문제
    3. 방위비 분담문제

    Ⅷ. 한미군사동맹의 당면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방부가 시민사회와 대화의 기회를 보 많이 가져야 한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첫째, 주한미군 주둔이 국익을 고려한 주권적 결정이었다는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 점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는 형식논리에 따른 지금까지의 한미동맹관계를 합리화해주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한국전쟁 당시 작전권 인계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는가가 중요한 점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국가안보, 국가이익 수호를 위한 최선의 합리적 방안이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당국이 주권수호의 의지와 능력,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를 다른 국가에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제의했다고 주권적 결정이라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은 타당한 것이다.
    둘째, 국방부의 견해는 형식적으로 대등한 참여의 틀을 넘어 그 틀과 실제 권한 행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 국방부의 의견대로라면 근래에 들어 평시작전권이 환수된 이유는 단순해진다. 그것은 단지 국민여론, 국가위신을 고려한 조치일 뿐 실제 군사작전상에서 양자간 평등성은 이미 담보되어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NATO는 다자간체계이지만, 한미동맹관계는 말그대로 쌍무적 동맹관계이다. 양자간 평면 비교는 적절하지 않으며, 쌍무적 관계에서 다자간 레짐의 성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양국간 안보주권 및 군사협력관계에서 모호성을 야기하고 이는 정치적 의혹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제는 주한미군 문제와 대해 시민들이 정부당국을 가장 불신하는 대목이다. 현재 SOFA협정 내용이나 개정 방향은 정부의 일방적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노력에 크게 의지했음은 명백하다. 일본 오끼나와의 여학생 추행사건과 시민의 연대, 행정당국의 협력이 우리에게 교훈적이다. 이제 군사 안보를 명분으로 `인간 안보`가 유린당하는 현실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부차시하는 태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안보의 궁극점은 인간안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문제가 아직
    참고문헌
    ○ 김일영, 조성열 : 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 백종천 외 : 한 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 백종천 외, 한 미 군사협력: 현재와 미래, 서울: 세종연구소, 1998
    ○ 유인택 :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96.
    ○ 유재갑 : 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강성학 외, 주한 미군과 한미 안보협력, 서울: 세종연구소, 1996
    ○ 윤덕민 : 21세기 한 미 동맹의 장래, 김덕 편,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 경기개발연구원,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와 통합에 관한 연구, 2001
    ○ 한 미 연합 위기관리체제 : 실제, 문제점 및 발전방향,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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