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본론 - 방위비 분담 개념&기준(법적 근거)
3. 본론2 – 방위비 정책 변화 과정 & 현황
2 – 1)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한 미 기본 입장의 차이
2 – 2) SOFA관련 내용
2 – 3)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내용
2 – 4)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합의에 따른 방위비 분담문제 제시
4. 결론 - 방위비 분담 평가
- 방위비 정책의 문제점과 모순
- 미군 주둔에 대응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 예시
- 방위비 지원 범위에 대한 평가
주한미군
미 군정 시기, 6.25전쟁 시기, 그리고 정전협정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주한미군 주둔 원인
▪ 미군정시기: 모스크바3상회의 결과에 따라 남한지역 군정 실시
▪ 6.25전쟁시기: UN이름으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함
▪ 정전협정 이후~현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함
방위비 분담개념, 법적 기준
방위비 분담개념
군사동맹관계에 필요한 정치, 인력, 투자 및 경제적 비용을 국가 간에 공정하게 배분함을 의미
1960년대 초 : 동맹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오늘날 : 세계평화를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은 이에 따른 경비를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도록 1966년 한미행정협정(SOFA)에서 합의.
이후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서 방위비 분담을 법제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은 방위비특별협정으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