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학]영상녹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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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3. 영상녹화제도 증거능력 유무
4. 영상녹화제도의 장점
5. 영상녹화제도의 단점
6. 영상녹화제도의 과정
7. 영상녹화제도 전면 실시
영상녹화조사란 피의자를 신문 또는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조사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조사절차를 의미한다. 미국, 영국, 홍콩,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영상녹화를 전면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조서방식의 조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관 앞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수사관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조사방법이다. 신문실 안에는 카메라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피조사자를 찍고 나머진 한 대는 조사실 전체를 찍도록 되어있고 녹화상황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경우 조사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모두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