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외국인 공무원 임용 확대에 따른 인사행정의 다양성 확보

[인사행정] 외국인 공무원 임용 확대에 따른 인사행정의 다양성 확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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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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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외국인 공무원 임용 확대에 따른 인사행정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외국인 공무원 임용
1. 외국인 공무원 임용의 확대
2. 기대효과
3. 문제점
4. 해외 사례
Ⅲ 외국인 공무원 임용과 다양성
1. 국내외적 상황
2.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통해
볼 수 있는 ‘다양성’
3. ‘다양성’과 인사행정의 주요이
념과의 관계
4. ‘다양성’과 인사행정의 주요
행위자와의 관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공무원 사회가 떠들썩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원히 안전하고 흔들림 없을 것 같은 사회로 자리매김 해온 ‘한국 공무원 사회’의 나태함을 지적하며, 공직사회의 새로운 바람을 위해 외국인 공무원 임용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임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의 공직 진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밀 유지를 위해 또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배제돼 왔던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들이 고위 공직에 등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일단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반면 공직사회는 정체되어 있기에 새 바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논란과 필요성 대두로, 외국인을 한국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준이 올해 초 일부 개정되어, 전보다 외국인을 공무원사회에 임용하는 기준이 더 넓어진 상황이다. 2002년 법조항이 생성되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가 미약하고 문이 좁아 사실상 임용이 거의 어려웠던 상황이였기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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