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 문헌
우리 조는 ‘사회 윤리의 기본 원리’와 그 적용에 대하여 조사하기에 앞서, 어떤 문제를 조사하면 좋을지 의견을 모으다가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인 의무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 중 가장 이슈화 되어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발표해 보기로 하였다.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하여 다루었을 때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찬반입장이 팽팽하게 갈려서 열띤 논쟁을 벌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양측의 입장이 모두 사회 윤리의 기본 원리인 개인선과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 중 각각 지향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결국 어떻게 하면 양측의 주장을 다 반영하며, 이 문제에 대한 좋은 대안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조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개요를 가지고 진행되며, 서론과 결론,본론의 찬성측 입장, 반대측 입장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이 발표한다.
* 서론
▶ 양심적 병역 거부 - 정의
- 권리
- 인정 국가의 예 - 근거
ꠌ 경향성
- 한국의 입장 / 예시 동영상
▶ 사회 윤리의 기본 원리 - 정의
- 특징
- 종류- 개인복리/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
* 본론
▶ 찬성측 입장 근거 - 개인의 인권 유린
-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정부의 우려는 불필요
- 권리를 침해당하는 소수를 위한 정부의 대책 필요(보조성)
- 권리를 침해당하는 소수가 권리를 되찾으려는 운동을 하는 것은 타당 (연대성)
- 대체복무를 통해 개인의 복리와 공동선의 원리에 합당
▶ 반대측 입장
* 결론
▶ 대안책 - 대안책의 근거
- 설문조사 결과 제시
- 타당성 검증
1. 서론
양심적 병역 거부(良心的兵役拒否, conscientious objector)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惡)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