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본론
1. 고교평준화정책
2. 교육자치제도
1) 교육자치의 원리
2)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도
3. 교원평가제
1) 개념
2) 필요성
4. 학제개편
1) 현황
2) 학교급별 수업연한 개편방안
5. 사교육과 공교육
1) 사교육의 폐해
2) 사교육이 활성화된 원인
3) 사교육을 해결하는 방안
6. 대학입시제도
7. 지방대학의 특성화
1) 지방대학의 현황
2) 특성화 방안
8. 대학교육
1) 문제점
2) 개선방안
9. 학벌주의
III. 결론: 공교육 자율화를 통한 한국교육혁신 방안
참고자료
우리는 그 ‘과학 한국’의 가능성이 이렇듯 뒷걸음치게 된 근본 원인으로 평준화 교육의 병폐, 또 그 병폐와 짝을 이뤄온 공교육의 부실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교육부가 2002학년도 고1부터 적용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2∼3학년 때는 과학, 수학, 가정·기술 중의 한두 과목만 선택해 수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과학 과목의 기피 현상을 부추긴 잘못과 이공계를 홀대하고 기피해온 사회 저변의 분위기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원인들이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을 밀어붙여오지 않았다면 최상위권 5% 한국 학생의 과학 성적이 더 가파르게 추락해오진 않았을 것이다. 이들 최상위권의 순위는 2000년 5위에서 3년 뒤 2003년 2위로 올랐지만 그 이후 3년 만인 지난해 17위로 급전직하였다. 수준별 수업을 하는 학교와 다른 학교 간의 평균성적 격차가 11점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왜 최근 3년간 15계단이나 처졌는지를 짚어보기 어렵지 않다.
읽기 과목이 1위로 2000년 6위, 2003년의 2위에서 더 올랐고, 수학 과목은 4위로 소폭 하락에 그친 배경도 그렇다. OECD는 정부의 작문 교과 강조와 대학입시 논술고사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읽기와 수학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과목임을 감안하면, 그 분석 역시 한국 과학교육이 정책 차원에서 등한시해왔다는 점을 반증하다시피 한다. 본문에서는 고교평준화정책, 교육자치제도, 교원평가제, 학제개편, 사교육과 공교육, 대학입시제도, 지방대학의 특성화, 대학교육, 학벌주의, 공교육 자율화를 통한 학교교육혁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문화일보 '오늘의속보' 2007.12.05
세계일보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교육평론가 2008.05.06
세계일보 한병선 교육평론가ㆍ문학박사 2006.12.19
문화일보 '사회종합' 허병민 · 문화평론가 2005.09.28
동아일보 '정치종합' 2008.03.06
중앙일보 '속보' 2008.05.16
한국대학신문 윤덕홍 (대구대학교 총장) 2002.08.31
서울신문 '오늘의속보'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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