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정책문제의 분석과 목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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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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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론] 정책문제의 분석과 목표설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정책문제 분석과 정의의 본질
1. 의의
2.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
1) 객관(론)적 관점
2) 주관적(구성론적) 관점
3. 정책문제의 개념
4. 정책문제의 특성
1) 주관성 ․ 인공성
2) 가치판단의 함축성
3) 상호연관성 ․ 복잡성
4) 가변성
5) 중요성 ․ 심각성
6) 차별적 이해관계성
7)정치성
5. 정책문제 분석의 필요성
1) 제3종 오류의 방지
2) 타당한 정책목표의 설정
3) 정책대안의 개괄적 파악과 범위 한정
4) 정책목표와 정책수단들 사이의 우선순위 암시

Ⅱ. 정책문제 분석의 과정과 내용
1. 예비분석
1) 문제의 분류와 여과
(1) 문제의 분류와 여과의 기준
① 분석의 여건
(가) 분석의 실시 가능성
(나) 분석 결과의 활용 가능성
② 문제의 유형과 특성
(2) 문제의 여과 방법
① 요소별 점검법
② 나뭇가지모양 분석법
2) 기존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3)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분석
2. 본분석
1) 문제시되는 상황의 배경
2) 정책문제의 원인 분석
3) 정책문제의 결과적 측면과 중요성
4) 정책문제 관련 집단의 파악
5) 정책결정자 및 문제해결 요구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의 분석
6) 정책문제의 변화 가능성과 새로운 문제 발생의 예측
3. 정책문제 분석의 방법
1) 계서분석
2) 유추분석
3) 가정분석
4) 분류분석
5) 주관적, 직관적 방법
6) 조사연구 방법의 활용
4. 바람직한 정책문제의 정의
1) 근본적 문제의 추구
2) 사회 ․ 경제적 약자의 문제의식 우선적 고려
3) 편견의 배제

Ⅲ. 정책목표의 설정
1. 정책분석에서 목표 설정 또는 목표 분석의 의미
2. 정책목표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2) 기능(역할)
3.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의 설정
4.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
1) 내용의 타당성
2) 목표 수준의 적절성
5.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와 우선순위의 결정
1)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
(1) 종적인 관계 (목표의 계층구조)
(2) 횡적인 관계 (동일 차원의 목표들 사이의 관계)
2) 목표들 사이의 조정과 우선순위의 결정
(1) 이상적 방법
① 정책효과의 크기
② 정책비용의 크기
③ 정책 효과와 정책비용의 사회적 배분
④ 목표의 달성 가능성
(2) 현실적 차선의 방법
6. 정책목표의 구체화

본문내용

Ⅰ. 정책문제 분석과 정의의 본질

1. 의의
보통 문제 해결과 정책 형성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올바른 문제 정의부터 시작되어야 올바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의사가 환자의 병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는 과정과 유사하게 잘못된 진단과 그 처방은 오히려 환자의 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와 분석의 중요성, 구체적인 분석의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올바른 문제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설정이 이루어지므로 같은 성격의 활동이라는 것을 알아볼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전제되지 않고는 질 높은 정책형성은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정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정책문제 자체에 해결책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므로 ‘해결 방안 중심적 사고’가 아닌 우선 ‘문제 중심적 사고’를 지향해야 한다.

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정책문제의 구성요소, 성격, 원인, 결과 등을 규명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문제 정의이다. 여기서 ‘정의’가 의미하는 것은 ‘문제’ 라는 용어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문제’의 내용, 성격, 구성요소 등을 밝혀 무엇이 문제인지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

1) 객관(론)적 관점
문제란 문제시되는 상황 그 자체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객관적 실체라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를 정확히 묘사하면 문제 분석은 끝나게 된다.
2) 주관적(구성론적) 관점
문제란 그 자체가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분석적 축조물’이라고 본다. 따라서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라고 본다.

3. 정책문제의 개념
문제시되는 상황이 어떤 기준에 비추어 불만스러운 것이라고 판단되면 문제로 인식된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주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문제의식의 형성에는 규범판단(상이한 규범적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과 상황판단(상이한 인식과 판단, 현실감의 형성)이 함께 작용하며, 결국 문제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상태와 현실 상태 또는 예측된 미래 상태와의 차이’로 인식되는 것이다.
문제의식의 형성에 작용하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을 형성할 기준은 ①도덕적 기대 ②정서적 기대 ③필요적 기대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학교 폭력의 문제의 경우 도덕적 기대, 정의 실현 측면의 가치판단에서 옳지 않다. 정서적 기대 측면, 심리적 행태적 선호성에서도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사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입장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해 나쁜 선호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적 기대, 현실적 요구되는 충족 여부측면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그 피해의 정도가 광범위하다면 사실 판단에서 필요적 기대가 존재한다. 각각의 기대의 내용에는 규범적, 인지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규범판단과 상황판단의 과정이 함께 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가장 전형적인 문제의식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 형성되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명백히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등장한다.

4. 정책문제의 특성

1) 주관성 ․ 인공성

참고문헌

1. 강근복(2005),《정책분석론》, 서울: 대영문화사
2. 노화준(2003),《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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