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부, 사용자, 노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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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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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부, 사용자, 노조의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장애인 고용 현황

2. 본론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주장

-장애인 고용법

-장애인 고용이 잘 안되는 이유(노조, 사용자, 정부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시각)

-장애인 고용 성공 케이스

3. 결론

-장애인 고용의 당위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제안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장애인은 노동의 권리 자체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장애인중 절대다수인 70%가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나마 어렵게 취직한 장애인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인간답게 살 권리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고, 노동력을 재생산할 최소한의 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체불이나 불법해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 장애인노동자의 취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장애인노동자들의 노동조합가입 등 단결권마저 방해함으로서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차별대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노동자들은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투쟁은 물론 노동조합가입조차 엄두내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기고 노동자에게는 '장애인'이라는 멍에를 씌워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짓밟는 이중착취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참고문헌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규모조정에 따른 효과성 분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1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방안」, 박재원, 목원대학교 논문집, 30집, 1996
「장애인 고용의 근본이념을 통해 본 고용정책의 방향」, 서종규, 1996
「장애인의 이해」, 안병즙/정재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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