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제 2절 사회정책의 대상과 범위
제 3절 사회정책의 구성
제 4절 노동자보호정책
1. 의의와 목표
2. 우리나라의 노동자보호정책
2.1. 근로기준법의 연혁과 내용
2.2. 근로환경변화와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2.3. 근로기준법의 개선방향
제 5절 노동시장정책
1. 노동시장질서정책
2. 완전고용정챌
3. 노동시장조정정책
4.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
4.1. 개관
4.2. 노동시장조정정책
4.3.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질서정책
제 6절 사회보장정책
1. 의의와 필요성
2. 사회보험정책의 기본원칙과 체계
2.1. 기본원칙
2.2. 사회보험의 체계
3.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3.1. 사회보험
3.2. 사회부조
3.3. 사회복지 서비스
제 7절 분배정책
1. 의의와 목적
2. 소득분배의 개념과 분류
2.1. 기능별 소득분배와 계층별 소득분배
2.2. 1차 소득분배와 2차 소득분배
3. 분배정책의 목표와 기본원칙
4. 분배정책의 수단과 종류
4.1. 1차 소득분배정책
4.2. 2차 소득분배정책과 재정정책
5. 우리나라의 분배구조와 분배정책
5.1. 분배구조의 현황
5.2. 개발전략과 소득분배
5.3. 외환위기와 소득분배
5.4. 우리나라의 분배정책
사회정책은 매우 포괄적 개념
사회에 따라 사회정책의 내용이나 방법이 다름
• 사회구성원 중 자기의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계층이 존재
• 개개인 능력 차이를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불균등 확대
• 사회가 경제적 능률의 극대화만 추구하게 될 경우
근로자의 자유시간, 휴식, 재교육의 기회박탈, 성장잠재력 잠식우려
근로자의 보호는 노사 간 단체교섭에 의하여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이 강한 구미선진국)
• 노동시간의 단축에만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분야에까지 확대
(근로자 재산형성, 조기퇴직, 해약예고, 해고시 퇴직보상금 등)
• ‘노동의 인도주의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
BUT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공급 감소, 노동보수 증대
→국민경제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에 부정적인 효과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제도
① 특징 : 사회적 위험의 분산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함
② 예시 :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복지원리를 기초로 하는 제도
① 특징 : 기여의 필요성이 없고, 수급자의 소득, 고용, 부의 정도에
관계없이 지급
② 예시 : 노령수당, 장애인수당, 아동수당 등
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
① 특징 :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
② 예시 : 생활보호사업, 의료보호사업, 재해구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