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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신용카드 시장규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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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경제원론] 신용카드 시장규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 구조
    2. 신용카드 이용 추이
    3.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
    가.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
    나. 정부의 대응
    1. 금융기관 경영의 기본원칙 소홀
    2. 근시안적인 신용카드사의 경영전략
    3. 거시환경 변화에 둔감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 구조
    □ 카드관련 업무가 전문화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카드업자*가 신용카드시장**의 거의 모든 업무(카드발급, 전표매입, 가맹점 확보, 채권회수, 보험대리, 여행알선 업무 등)를 취급
    * 신용카드업은「여신전문금융업법」상 4개 금융업(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중 유일하게 허가제이며 2002년 4월말 현재 8개 전업사와 17개 겸영은행 등 총 25개사가 영업중이나 4개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이 90%일 정도로 과점적 구조
    **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카드발급자(issuers), 전표매입자(acquirers), 가맹점(merchants), VAN 사업자(value added network service) 및 카드이용자(card holders)로 구성
    ― VAN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용 인증(authorization)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의 경우 Visa사 등이 동 업무를 담당
    ― 가맹점 구조는 폐쇄형으로 카드이용자가 카드를 사용하려면 카드를 발급해준 카드업자와 가맹점 계약이 체결된 업소에서만 가능하나 미국의 경우 개방형 구조

    2. 신용카드 이용 추이
    □ 신용카드시장은 카드대출을 중심으로 1998년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신용카드 이용실적(기간중)은 1998～2001년중 7.6배 증가하였으며 2002년 1/4분기 중에도 전년동기대비 74% 급증
    ― 카드대출이 이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51%에서 2002년 1/4분기중64%로 증가하여 카드거래대금 결제보다 부대업무에 불과한 카드대출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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