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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이버범죄의 현황
Ⅲ. 사이버범죄 관련 법규
Ⅳ. 검토
사이버범죄는 인터넷범죄라고도 부르며 사이버공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사이버범죄는 인공적이고 가상적인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방과 대처가 쉽지 않으며 현재 그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입법적 대응이 완결된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면성, 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성, 동시성과 국제성, 높은 전파성과 재산피해, 쌍방향성, 전문성과 기술성, 즉자성으로 말미암아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령을 고려하기는커녕 그 현황파악도 쉽지 않다. 사이버범죄는 그 대상이 비단 컴퓨터시스템에 한정되지는 않겠지만 1996년 컴퓨터범죄라는 개념이 구성요건화되었고 사이버범죄의 시작이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방해와 저항에서 비롯되었으므로 그 시초를 알아보기 위해 컴퓨터범죄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