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표시와 광고의 위법성 판단기준
3. 부당광고의 유형
4. 표시광고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가. 불공정광고규제 (사례)
나. 중요표시 광고 사항의 고시 (사례)
다.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제도 (사례)
라.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마. 임시중지 명령 (사례)
5. 나아갈 방향
6. 참고사이트
진실성 (허위성)
표시나 광고의 내용이 진실한가 여부, 즉 소비자들이 어떤 중요한 사실에 부정확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지 여부
소비자 오인성(부당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함
경쟁저해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3. 부당광고의 유형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들
허위과장광고
기만적인표시광고
부당한비교광고
비방적인표시광고
4. 표시광고 공정화에 대한 법률
본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TVCF” http://www.tvcf.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cpb.or.kr/
“대한주부클럽연합회” http://www.koreasobija.or.kr/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