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Ⅱ. 본 론
사회보험
1-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2. 연금제도
1-3. 의료보험제도
1-4. 고용보험제도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Ⅲ. 결 론
사회보장
(우산)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호막이
되어준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 용어 1940년에 개념이 확립.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Security Act)이 제정된 때 처음 사용,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
2. 사회보장 관련 학자
사회보장의
아버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
라고 말함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시할 수
있다.
일정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사회보장의 목적 (국제노동기구)
광의적 의미 : 안정욕구
협의적 의미 : 빈곤방지/빈곤구제
4. 사회보장의 체계 및 구조
사회보장
체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연금제도
의료보험
제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고용보험
제도
1-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정 의 >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특 성 >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이다.
②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부담 한다.
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방식으로 행한다.
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