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한국과 해외의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규제
3. 낙태반대 의견의 한계점
4. 임신 중절이 필요한 사례
1) 성폭행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2)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일 경우
3) 부모가 유전병환자 또는 기형아인 경우
4) 아이를 낳는 것이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5. 결론
-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밖으로 빼내는 행위
2. 한국과 해외의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규제
[한국]
형법에서는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으로 낙태의 허용범위를 규정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심히 해칠 우러가 있는 경우
[독일]
낙태는 3년 이하 징역과 벌금형 (임산부는 최고 1년형과 벌금형)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낙태의 허용범위 규정
-임신이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모의 생명 및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심각하고 해결 불가능한 태아의 건강상 위험 존재
- 산모가 성폭행 등으로 임신했을 경우
-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산모의 심각한 사회적 어려움으로 임신
지속을 요구할 수 없을 경우
[노르웨이]
-임신 12주 내에 상담 후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임산부가 최종 결정.
[프랑스]
-임신 10주 내에 긴급 상황에 처할 경우에 낙태가 허용, 이 때 긴급 상황에 대한 결정은 여성 자신이 함.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성인인 여성에게는 자신이 인공임신중절을 정당화할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봄.)
[네덜란드]
- 낙태선박을 운영하면서 임신 중절이 금지된 국가들을 순회하며 산모들의 임신 중절을 도와줌
3. 낙태반대 의견의 한계점
1) 낙태 반대 의견에 대한 비판 : 극단적 보수주의의 한계
- 전통적으로 카톨릭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견해로서 일체의 임신중절을 반대한다. 태아는 인간과 다름없는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인간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듯이 태아를 해칠 권리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임신 중 모체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도, 기형아가 태어날 일이 의학적으로 예견된 경우에도, 성폭행에 의한 임신도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는 '인간의 생명권은 그 어떠한 권리보다 우선하며, 인간은 다른 생명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없다는 도덕적 근거를 내세운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엄숙한 정언명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