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비정규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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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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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2. 현 정책
3. 현 정책의 문제점
4. 개정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조가 경찰의 비호를 받는 용역들에게 여전히 두들겨 맞고, 생산라인 850여명 전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동희오토가 최저임금에 10원을 보태 임금을 주고 있는 2008년 가을, 비정규직 정책의 성적표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 통계가 나왔다.
지난 10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비정규직 규모는 544만 5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4.5%(25만 8천) 줄어들었으며,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66.2%, 33.8%로 2004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비정규직 비율을 기록했다.
비정규직 규모 변화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제와 파견제 등은 소폭 감소한 반면, 용역, 시간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20만 명이 감소한 반면,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는 겨우 5천 명 감소해, 비정규직 내 여성 노동자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
2007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100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 또한 비정규직 법안이 적용되고 있다. 위의 통계로 봐서는 비정규직은 분명히 감소하였고,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Ⅱ. 본론

1. 비정규직 개념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정규직에 비하여 열악한 대우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가 논의할 비정규직 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대상은 주로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이다.

1)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 유형별 규모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규모(49.9%)인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시간제 근로는 증가주세(2002년 807천명 → 2006년 1,135천명)이나 이는 외국에 비해 낮은 비중이다. 또한 비전형 근로는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2001년 12.6% → 2006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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