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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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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국 칠레 FTA >
1. 서론
2. 본론
1) 협정문의 주요내용
(1) 개요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3) 무역규범의 개선
(4)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5) 기타 사항
2) FTA 체결이 양국에 미친 영향
3) 한칠레간 FTA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FTA 발효 이후 지난 11개월간 대 칠레 수출은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58.6% 증가했다. 전 세계에 대한 한국의 수출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주력수출품목으로서 관세가 철폐된 휴대전화, 컬러TV, 캠코더 수출이 급증했다. 휴대전화 수출 증가율은 225.7%를 기록했다. 반면,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된 냉장고와 세탁기 수출은 각 각 36%, 16.2%에 불과해 FTA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자동차업계도 FTA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으며 석유화학업계의 시장공략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수입 역시 54.3% 증가했는데 이는 칠레로부터의 총 수입 중 75%가량을 차지하는 구리제품의 국제시장가격이 급등한 결과이다. 통상교섭본부는 구리가 원자재로 쓰인다는 점에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관하다고 밝혔 다.
포도주와 돼지고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51.6%, 64% 증가했지만 국내 농업부문에 미친 피해는 예상보다 미미했다. 포도주는 국내농가에 별 영향을 미치 지 않는 품목이고, 돼지고기는 광우병파동에 따른 대체재를 선호한 결과였다. 포도주를 제외한 칠레산 농산물수입은 2.6% 증가에 그쳤다. 또 당초 농업피해는 연평균 586억원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57.8억원으로 예상치의 10%에 불과했다.
이렇게 칠레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칠레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농산물의 품목수가 적었고, 대부분의 관세 철폐가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이행된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참고문헌
- 곽수종 / FTA후 한국 / 콜로세움 / 2007
- 안세영 / CEO는 낙타와도 협상한다 / 삼성경제연구소 / 2005
- 강준구 / 한국,칠레FTA발효 이후 대칠레 교역동향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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